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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서민·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16.12.14(수), 임종룡 금융위원장서민·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서민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살얼음판과 같은 현재 상황에서, 경제의 활력 제고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빈틈없는 대응이 필요하며,

 

금융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변함없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서민금융 지원) 금융당국은 서민의 자금애로 해소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

 

 

 서민 지원자금 공급여력 확대

 

- 4대 정책서민자금(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공급여력금년 5.7조원에서 '17년 7조원으로 대폭 확대 추진

 

-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사잇돌 대출의 보증한도 소진시 1조원 추가 공급 추진(1조원→2조원)

 

- 사잇돌 대출 취급 금융회사도 확대하고, 개인회생·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졸업자에 대한 중금리 상품 공급 등도 강구

 

 서민금융 전달체계 및 상품 개편

 

- 서민금융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설(33개→40여개)서민금융 지역 네트워크 전반재구축

 

- 그간 정책서민자금 효과성 검토를 기반으로 중복과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청년·대학생 등에 대한 신상품 개발 추진

 

 한계차주 지원 및 고용·복지와 서민금융간 연계 강화

 

-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연체를 사전예방하고, 상환능력이 일시 하락한 한계차주에 긴급자금대출 확대 등 지원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센터간 화상상담, 통합입점 등을 통해 금융지원에 더하여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긴밀히 연결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기관의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중소기업 등의 자금 조달에 있어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기업은행

 

- 창업·성장기업에 대해 연 18조원 이상 자금공급

 

-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금리우대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 마련

 

 신·기보

 

- 확장적 보증공급 기조로 전환

 

- 보증공급 규모를 작년대비 최소 3조원 이상 늘려 총 66조원 이상 보증공급

 

 산업은행

 

- 중견기업 및 미래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

 

 기술금융 자금공급 확대 및 여신시스템에 내재화

 

- 기술금융투자 목표(1조원) 조기달성, ’19년까지 3조원 이상 추가 지원

 

- 신용평가와 기술평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기술만 있으면 대출이 되도록” 기술금융을 여신시스템에 확실히 내재화

 

 위탁보증의 차질없는 도입

 

- 위탁보증 시행을 통해 기존의 ‘보증따로, 대출따로’ 방식에서 은행의 보증과 대출통합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

 

* 은행권의 준비상황과 업무부담 등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장기보증이용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 확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정책금융기관들과 함께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충분한 지원현장소통에 노력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도 서민과 중소기업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흔들림이 없도록 적극적 역할 수행을 당부

 

※ 붙임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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