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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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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배경

 

중앙회의 대출 요건 완화, 조합 상임임원 자율선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협법이 개정(‘15.7.21 시행)됨에 따라,

 

중앙회 연계대출의 세부 요건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신협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

 

2. 주요 내용

 

< 신협중앙회 법인 대출규제 완화(§19의6) >

 

 조합이 한도만큼 대출할 경우 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연계대출 의무를 완화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계대출 요건을 완화

 

(현행) 조합이 대출한도 100%를 넘은 경우에만 중앙회가 대출 가능

(개정) 조합이 한도 50% 이상만 대출하면, 중앙회의 연계대출 허용

 

* 대출한도는 최근 연계대출 한도를 상향한 점(80→300억, ‘15.1) 등 감안, 현행 유지

 

 대규모사업 참여를 통한 수익 강화를 위해 중앙회 직접대출을 허용

 

다만, 무분별한 투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책은행?시중은행과 동일 조건으로 공동대출하는 경우(신디케이트론)로 제한

 

* 시장진입을 위한 최소규모가 필요하므로, 대출한도도 300→500억원으로 상향

< 상임 임원(이사장,이사) 선임기준 변경(§14) >

 

□ 종전에는 조합에 총자산과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상임이사장 및 상임이사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규정

 

- 총자산 300억원 이상 → 상임이사장 선임 / 1,500억원 이상 → 상임이사도 선임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은 운영 전반에 책임을 지는 상임 임원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되, 어떤 종류(이사장?이사)의 상임 임원을 둘지는 조합이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신협법이 개정

 

(개정) 상임임원 선정 의무를 임의로 전환한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면서 과다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임임원의 정원조합 규모에 따라 1~2명 내로 제한

 

총자산 300억~1,500억원 : 상임임원을 1명만 선임* (상임이사장) 또는 (상임이사)

 

총자산 1,500억원 이상 : 상임임원을 최대 2명까지 선임* (상임이사장) 또는 (상임이사) 또는 (상임이사장+상임이사)

< 기타 제도개선 사항 >

 

 예금자보호기금 출연 대상에서 정부 등 예금 제외(§19의8)

 

(현행) 정부?지자체의 예금도 예금자보호 및 출연금 부과 대상에 포함정부 예금 유치에 부담으로 작용

 

(개선) 예금자보호기금 출연 대상에서 정부 등 예금 제외(농?수협, 예보 동일)

 

 최소비용의 원칙에 대한 예외근거 마련(§19의13)

 

(현행)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결정시, 최소비용의 원칙만을 규정 사회 안정성 등 비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여지가 없음

 

(개정) 조합원 보호 및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예보 동일)

 

3. 향후 일정 : 입법예고 후, 규개위 심사등을 거쳐 7.21(법 시행일)부터 시행

 

* 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 등을 반영하여,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개정안도 동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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