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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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월말 사잇돌 대출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

1.공급현황

(규모) 전체 사잇돌 대출 실적은 총 6,472억원(63,578건) 규모(’17.5.23.)

 

(은행) 9개 은행(’16.7.5일~) 및 4개 지방은행(’16.9.1일~)에서 ‘사잇돌Ⅰ’ 대출을 총 4,021억원(일평균 18.1억원, 총 35,994건) 지원

 

(저축은행) 38개 저축은행(’16.9.6일~)에서 사잇돌Ⅱ’ 대출을 2,451억원(일평균 13.8억원, 총 27,584건) 지원

 

(신용도) 은행(4~6등급) 및 저축은행(6~8등급)의 사잇돌은 각각 4~8등급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공급 기능상호보완적으로 수행

 

ㅇ 은행 대출자는 4~6등급자가 61.9%를 차지하여 기존에 은행 이용이 어려웠던 고객*들도 은행 대출이 가능해짐

 

* 타 업권 대출경험자 비중(중복 가능) : (저축은행) 20.5% (카드론) 60.2% (대부업) 14.6%

 

저축은행 대출자는 6~8등급이 82.9%로, 은행 고객에 비해 낮은 신용 등급혜택을 받고있는 상황

 

 

< 신용등급별 대출 비중 (KCB 등급 기준, %)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은행

4.0

9.8

16.4

22.1

24.3

15.5

7.8

0.1

-

저축은행

0.1

0.4

1.5

3.8

11.0

23.7

51.8

7.6

0.1

 

(대출 금리) 은행6~9%대(88.6%), 저축은행은 14~18%대(85.9%)에서 형성되어, 기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평균금리(24.3%, ’16.12월말)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

 

< 금리대별 대출 비중 (단위 : %) >

 

~6%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은행

6.3

24.9

32.3

20.9

10.5

5.1

 

 

 

 

 

 

 

 

 

저축은행

 

 

 

0.2

0.1

0.7

1.0

2.9

1.8

9.8

16.2

17.7

26.1

16.1

7.4

 

 

2.공급현황

(규모) ’17년 1~4월 정책서민금융 지원 실적총 21,378억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16,194억원) 대비 32.0% 증가

 

서민금융진흥원의 출범(’16.9.23),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17.1.16),서민금융협의회(’17.4.3) 결과 등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한 것에 기인

 

* (햇살론) 연 2.5조원 → 연 3조원, (새희망홀씨) 연 2.5조원 → 연 3조원(미소금융) 연 0.5조원 → 연 0.6조원, (바꿔드림론) 연 0.2조원 → 연 0.4조원

<상품별 세부실적 현황>

 

 (햇살론) ’17년 1~4월 대출 실적은 총 1조 1,467억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6,987억원) 대비 64.1% 증가

 

< 햇살론 대출실적 추이 (억원) >

구분

17년

16년

1~4월

(B)

전년동기대비 증감

1월

2월

3월

4월

계(A)

금액

(C=A-B)

비율

(C/B)

근로자

2,398

2,585

2,710

2,593

10,286

5,782

4,504

77.9%

사업자

257

266

349

309

1,181

1,205

?24

?2.0%

합계

2,655

2,851

3,059

2,902

11,467

6,987

4,480

64.1%

 

근로자 햇살론은 동 기간 중 1조 286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77.9% 증가

 

ㅇ 이생계자금 대출한도 확대*(’16.12.1. 시행), 지원기준 완화** (’17.4.3. 시행) 등의 제도개선에 기인

 

* 지원한도를 1천만원→1.5천만원으로 확대

** 연소득 3천만원→3.5천만원 이하 (6등급 이하는 4천만원→4.5천만원 이하)로 소득요건 5백만원 상향

 

 (미소금융) ’17년 1~4월 중 대출 실적은 총 1,482억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1,370억원) 대비 8.2% 증가

 

< 미소금융 대출실적 추이 (억원) >

구분

17년

16년

1~4월

(B)

전년동기대비 증감

1월

2월

3월

4월

계(A)

금액

(C=A-B)

비율

(C/B)

직접대출

303

327

341

320

1,291

1,166

125

10.7%

기타*

78

28

38

47

191

204

?13

?6.4%

합계

381

355

379

367

1,482

1,370

112

8.2%

 

*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과 전통시장 대출로 구성되며, 이 중 전통시장 대출은 3월 말까지 취합된 실적을 바탕으로 4월말 실적을 산출

 

이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대상기준을 확대* 하고, 미소금융 대출을 12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자에 대하여 긴급생계자금 한도를 확대**한 것 등에 기인

 

* 신용등급 7등급→6등급 이하로 확대(’17.4.3 시행)

** 최대 5백만원→1천만원까지 확대(’17.4.3 시행)

 

 (바꿔드림론) ’17년 1~4월 중 대출 실적은 217억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402억원) 대비 46.0% 감소

 

< 바꿔드림론 대출실적 추이 (억원) >

구 분

17년

16년

1~4월

(B)

전년동기대비 증감

1월

2월

3월

4월

계(A)

금액

(C=A-B)

비율

(C/B)

대출 금액

56

46

60

55

217

402

△185

△46.0%

 

상환 능력심사기준을 강화*지원 실적이 감소하였으나. 지원기준의 완화**(’17.4.3. 시행)감소 추세는 완화 전망

 

* ’14.6월, ’17.1월 DTI 적용 확대, 재직 및 소득 확인의 적정성 강화 등

** 연소득 3천만원→3.5천만원 이하 (6등급 이하는 4천만원→4.5천만원 이하)

 

 (새희망홀씨) ’17년 1~4월 중 대출 실적은 총 8,213억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7,435억원) 대비 10.5% 증가

 

< 새희망홀씨 대출실적 추이 (억원) >

구분

17년

16년

1~4월

(B)

전년동기대비 증감

1월

2월

3월

4월

계(A)*

금액

(C=A-B)

비율

(C/B)

대출 금액

1,434

1,849

2,392

2,538

8,213

7,435

778

10.5%

 

ㅇ ’17년 4월부터는 연소득요건 5백만원 상향*, 생계자금 지원 한도 확대** 제도개선으로 실적은 보다 빠르게 증가할 전망

 

* 연소득 3천만원→3.5천만원 이하 (6등급 이하는 4천만원→4.5천만원 이하)

** 최대 2.5천만원→최대 3천만원 까지 확대

 

3.향후추진계획

(사잇돌 대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사잇돌 대출의 공급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상호금융권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신규 출시를 통해 기존 사잇돌을 보완

 

* (은행) 5,000억원 → 9,000억원 (저축은행) 5,000억원 → 9,000억원(상호금융) 미취급 → 2,000억원

 

 (상호금융 사잇돌) 각 중앙회 전산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17.6.13일부터 10% 내외의 사잇돌 상품 출시 예정(☞ <참고1>)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신용평가모형 개발, 전산 개발 등을 거쳐 ’17.7.18일부터 저축은행을 통해 상품 출시 예정(☞ <참고2>)

 

기 발표한 저축은행 중금리대출에 대한 신용등급 하락 조정(1.7등급→1.1등급 내외) ’17.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

 

(정책서민금융)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17.1.16)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이행

 

 ’17.5월부터청년·대학생에 대한 햇살론 지원(15개 시중은행) 임차보증금 지원 등을 시행

 

 한부모가정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6월 이후 전면 시행 예정

 

* (공통) 자립자금(’17.4.3.시행), 주거비·교육비 지원(’17.5.2.시행) (맞춤)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금융피해 지원(’17.4.24.시행)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산형성 지원(’17.5.2.시행) 조손가족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지원(’17.6월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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