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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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대한 입장

< 기사 내용 >

 

□ 일부 언론에서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로 인해 일부 저축은행 등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중단했다는 문제를 제기

 

< 참고 내용 >

 

□ 최근 들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속도다소 빠른 모습

 

은행권은 작년 4분기 이후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따라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것과 달리, 제2금융권의 경우 금년 들어서도 다소 빠른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지속되는 상황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리스크 관리 없이 과도하게 증가경우 한계차주의 부실 확대 등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및 개별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

 

 이에 따라, 정부는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17.3.20일)하는 등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적극 추진

한편, 정부는 작년말과 연초부터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등을 통해 금융권 건전성 관리와 병행하여 내수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서민층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17년 정책서민금융을 전년대비 약 5조원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4대 정책서민자금 공급여력확대(`16년 5.7조원→`17년 7조원)

 

*'17.3.31일 청년·대학생,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세부 시행방안 발표

 

 사잇돌 대출의 공급규모(1조원→2조원)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추가) 확대

 

*'17.4.4일 사잇돌 대출 확대 세부 시행방안 발표 예정

 

 서민층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41조원→44조원)

 

최근 일부 제2금융권 금융회사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잠정 중단했다는 보도와 관련,

 

정부는 개별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자체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에서도

 

햇살론, 사잇돌 대출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은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로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서민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 이미 연간 공급여력이 정해져 있으며 목표금액까지 원활히 지원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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