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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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5.9.23(수) 미소금융중앙재단* 현장을 방문하여,

 

*「휴면예금관리재단의설립등에관한법률」에 의거 ’08.3월에 출범,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창업?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등 수행

 

ㅇ 서민금융 이용자, 관계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통해 지난 6월 발표한「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따른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한편,

 

ㅇ 직접 미소금융 중앙지점, 서민금융통합교육센터를 찾아 현장 담당자들의 노고를 치하

 

※ 서민금융 유관기관 현장방문 개요

 

 일시/장소 : ’15.9.23(수), 14:00~15:00 / 미소금융중앙재단

 

 주요 참석자

 

- (금융위?유관기관) 금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신복위 위원장, 신보중앙회 회장, 캠코 부사장, IBK 은행장

 

- (서민금융 이용자)「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주요 대책 수혜자(4인)

 

 주요 논의사항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추진실적 점검 및 의견청취

 

간담회에서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관련하여 폭넓게 의견을 공유하였음

 

ㅇ 긴급생계자금, 장애인자립자금, 임차보증금, 소액신용카드 등 신설지원제도 수혜자의 이용경험 및 소감 등을 청취

 

ㅇ 각 관계기관장이 그간 주요 추진실적?우수사례 등을 보고하는 가운데, 대책 발표 이후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지원 방안이 예정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었음에 공감함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주요 추진실적

 

 (소액신용카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약 5,200건 발급(☞ p.6 참조)

 

 (긴급생계자금)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약 2,330건(88억원) 지원(☞ p.5 참조)

 

 (임대주택보증금)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총 2,040건(266억원) 지원(☞ p.8 참조)

 

 (자활재기지원) 채무조정시 원금감면율 확대(최대 50%→ 60%), 공?사적 채무조정 연계지원(Fast-Track 부산지역 확대) 강화 등(☞ p.9 참조)

 

 

임종룡 위원장서민금융 대책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 서민금융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온 일선 실무자들과 관계기관장들의 노고가 큼을 강조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함

 

또한,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활?재기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과 복지 지원의 연계가 중요하며,

 

앞으로 본격화될 ?자활 패키지 상품(드림셋), ?미소드림적금(Micro-saving)을 통해 더 많은 서민들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를 당부

 

 대상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 일부를 저축(최대 월 20만원)하면 정부에서 매칭 저축(3년 적립시 세전 최대 2천만원 수령 가능)

 

 미소금융 성실상환자가 일정금액(최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매칭 저축(3배)하여 만기시 추가 이자지급(월 10만원씩 5년 저축시 세전 최대 770만원 수령 가능)

 

임종룡 위원장은 간담회 말미에 “서민금융’은 금융개혁의 최우선 과제이자, 우리 금융이 ‘따뜻한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ㅇ 앞으로도 금융개혁의 한 축으로서 ‘서민금융’에 정책적 우선순위 두고 지원대책을 흔들림 없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서민금융진흥원의 조속한 설립,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최고금리 인하 등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힘

 

ㅇ 아울러, 종합적?입체적 자활?재기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금융회사 간에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업이 필요함을 강조

 

※ <별첨> 금융위원장 간담회 말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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