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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개최

1. 회의 개요

 

□ 2016.8.29.(월) 07:30 “제6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위원장: 장범식)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렸음

 

일시/장소: ’16.8.29(월) 07:30 ~ 09:30,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ㅇ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ㅇ 금융위 금융위원, 증선위원, 사무처장, 담당국·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등

ㅇ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옴부즈만 위원장

ㅇ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보험연구원장 등

 

논의안건

① 취약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 9월말 보도자료 배포 예정

②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방안 → 8월2일(화) 旣 브리핑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 → 9월초 보도자료 배포 예정

2. 주요 참석자 발언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는 하반기에도 개혁 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음

 

ㅇ 제6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안건인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관련하여

 

- 그간 불법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서 채권추심법을 제정하고‘불법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가혹한 채권추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서,

 

- 채권자가 채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추심을 하도록 행위 규율을 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과 관련해서는

 

-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가 현장 접점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하반기에도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ㅇ ‘금융권 자율규제 개선’ 등 금융규제개혁을 지속하고,핀테크가 IT·금융의 단순한 결합을 넘어서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음

 

ㅇ 아울러, 자본시장 5대 개혁과제와 함께 파생상품시장 활성화,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 9월말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등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음

 

□ 임종룡 위원장은 이러한 개혁과제들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기업구조조정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였음

 

ㅇ 특히, 지난 8.25일 기재부, 국토부, 금감원, 한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최근 분양시장 과열과 假수요로 인해 분양물량이 집단대출로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으므로,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하여 집단대출 증가에 대한 근원적 대응을 하려 한 것이며,

 

- 주택공급 물량 축소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으나, 이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하여,

 

- 1인당 중도금 보증건수 한도제한(최대 4건 → 2건)투기적 수요를 축소하기 위한 수요측면의 대책을 병행하였다고 하였음

 

- 또한, 오히려 현시점은 전년 역대최대 분양에 이어 최근밀어내기식 분양 등 공급과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며,

 

만약 공급 과잉이 지속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 ’12년과 같이 입주거부 분쟁이 발생하고 가계부채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음

 

 아울러, 주택경기, 선분양 특성을 감안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증가세가 높은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등 취약부문에 대한 부문별맞춤형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음

 

ㅇ 시장에서는 정책적으로 큰 전환이라는 평이 있지만 한도 규제 등 총량조절책이 빠진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이런 때 일수록 이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의도한 성과를 내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철저히 집행하고 그 성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필요한 대책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분양시장 과열 지속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응방안(Contingency Plan)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를 완료하는 등 즉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하였음

 

ㅇ 아울러,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 경제금융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응하겠으며,

 

-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은 우리 경제금융의 체질을 바꾸는 일인 만큼 최우선의 정책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음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그 동안 제도권 밖에서 불법추심행위로 인한 서민 채무자의 피해가 많았는데, 오늘 발표된「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추진으로 불법채권추심 소지가 크게 줄어드는 등 성과가 기대된다고 하였음

 

ㅇ 또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지속적으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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