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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자본시장연구원 정책세미나

.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입니다.

 

어제 말복(8.16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단기금융시장에 대한 더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17일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공동 TF가 출범한 이래,

 

협회, 중개예탁기관, 업권 등과 40여차례에 걸쳐 의견을 청취하였고, 그 결과물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님을 비롯하여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이규복백인석 박사님, 박진영 팀장님, 박영석 교수님, 그리고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간의 단기금융시장 개편 경과

 

지난 상반기 국내외 금융시장에서는

브렉시트가 최대의 화두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 예상과 다른 투표 결과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우리 금융시장은 큰 동요없이 안정을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되겠습니다.

 

미국 금리인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유럽계 은행 및 중국발 불안요인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응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융회사의 유동성을 운용하는 장(場)으로서단기금융시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간 정부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지속적으로 단기금융시장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콜 시장과도한 증권사 차입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2010년 이후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점차적으로 축소하여 왔습니다.

 

RP에 대해서도 통합체결시스템 도입과 같은 거래 인프라 개선과 RP 거래정보의 실시간 공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전자단기사채법을 제시행하고, 코픽스 등 금리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 단기금융시장은 ‘11년 68조원에서 ’15년 88조원 수준으로규모면에서 크게 성장하였을 뿐 아니라,

 

차입기관 신용 등에 따른 금리 차별화가 이루어지고,무담보차입에서 담보차입으로 대체되는 등 질적으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 향후 정책방향

 

이러한 양적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우리 단기금융시장에는 여러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RP시장내 익일물 편중현상이 과도하고,감독당국과 시장참여자의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세계 실물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지난 2008년의 글로벌 위기를 되짚어 보려합니다.

 

뉴욕연방준비은행(FRB NY)은 여러 보고서를 통해MBS 담보부 자금차입 시장에서의 작은 충격이 2008년 위기를 확대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Triparty Repo Infrastructure Reform : A White Paper(2010)Fire Sale Risk in Triparty Repo Market(2013) 등

 

2008년초, 보유하고있는 MBS를 활용하여 RP로 자금을 조달하던 펠레튼파트너스(PeletonPartners) 등의 금융회사들이 시장불안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으로 마진콜에 직면하였고,

 

이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을 시장에서 급매하면서,

다른 증권의 담보가치도 연쇄 하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타 RP 매도자들 역시도 마진콜에 따른 추가담보 납입을 위해 유동성이 필요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면서,

 

결국에는 Bear Stearns의 붕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뉴욕연방준비은행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익일물 RP 비중이 70%~80%에 달했고이러한 과도한 단기차입 행태*결국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 대형증권사들은 매일 1천억~2천억 달러의 차환리스크에 노출

 

감독당국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적기에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어

정책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08년 미국의 RP등 단기금융시장의 상황은현재 우리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금융시장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세가지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기일물RP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기일물 거래와 관련한 제약요인을 해소하고,거래확대를 위해 증권금융과 PD OMO 등의 시장조성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일물 RP거래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지목되어온담보채권 대체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의 GCF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공공부문을 중심으로RP거래 관련 수수료율 체계를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단기금융시장의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08년 위기이후 주요국은

단기금융시장내 정보의 공시보고를 위한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내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거래정보가 공시보고되는 통일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금리 산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여금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일물 차입비중이 높은 증권사에 대해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강화하겠습니다.

 

단기금융시장에 자금경색이 발생할 경우

우리 증권사들이 충분한 대응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금운용 과정에서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겠습니다.

 

. 기대효과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첫째, 익일물 차입 편중에 따른 리스크가 축소되고,만기별 금리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금리의 투명성신뢰성이 높아지고

이를 기반으로 파생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는 등금융시장의 폭과 깊이가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기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관계당국이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적시성 있는 정책대응이 가능해지는 등

 

앞으로 우리 단기금융시장이 더욱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맺음말씀

 

여러분,

저는 오늘 무척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여러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단기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오늘 더욱 열띤 토론과 심도있는 고민을 통해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를 종합하여,단기금융시장 개선 방안이 빠른 시일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단기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기관, 업권 등 여러분 모두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실무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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