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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개최

1. 회의 개요

 

□ 2016.10.05.(수) 07:30 “제7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위원장: 장범식)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옴브즈만 위원장,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음

일시/장소: ’16.10.05(수) 07:30 ~ 09: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ㅇ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ㅇ 금융위 금융위원, 증선위원, 사무처장, 담당국·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등

ㅇ 옴부즈만 위원장, 금융투자협회장, 보험연구원장 등

 

논의안건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 → 10.5일 보도자료 배포 예정

②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 10.7일 브리핑 예정(금감원)③ 금융개혁 대국민 서베이 및 FGI 결과 보고

 

대국민 서베이(10.10일), 기술금융(10.12일), 핀테크(10.20일), 검사제재(10.27일) 순으로 순차적으로 보도 예정

2. 주요 참석자 발언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개혁추진위를 통해 계좌이동서비스, 국민체감 20대 관행 개혁, 금융자문업 활성화, 공모펀드 활성화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하였는데

 

이러한 과제들처럼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금융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더욱 발굴하여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음

 

 제7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안건인「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 공모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저금리로 인한 시중 유동성을 생산성 있는 부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 상장공모시장의 운영방식의 틀을 바꾸어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적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에 대해서는

 

- 금융 현장 접점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소비자의 정당한 침해는 금융당국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하는시적인 과제로서 앞으로도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하였음

 

 마지막으로「금융개혁 대국민 서베이 및 FGI 결과」의 경우

 

- 서베이 및 FGI는 금융개혁이 국민과 금융권에 안착되고 있는 지를

현장 중심으로 지속 점검보완한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 서베이나 FGI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안방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기업 부채 등 국내

잠재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업의「판」을 흔들고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는 금융개혁최종 수혜자인 국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굳은 각오와 의지로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하였음

 

또한,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의 판을 흔들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으로 힘들고 고통럽지만 금융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였음

 

특히, 우리 금융산업에 성과중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국제경쟁력에 뒤쳐있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금융개혁 과제이며

 

- 앞으로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일관된 원칙과 방향에 기초하여 중심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또한, 지난 9.23일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반대 등으로 총파업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 저금리 시대의 도래, 핀테크 산업 성장에 따른 금융시장의 경쟁격화 등으로 은행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을 선택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 대다수의 금융회사 직원들이 파업에 불참하고,

사측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엄정하게 구현하는 등

 

- 직원들과 경영진이 노력하여 국민들의 금융거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고 금융에 대한 신뢰 지킬 수 있었다고 하였음

 

ㅇ 이와 함께 금융노조가 11월에 또다시 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 최근 구조조정, 청년실업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또 다른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되며,

 

- 지금이라도 경영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고민하기를 촉구하였음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상장공모 제도신용평가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재무현황 등 정적(靜的) 정보에서 기업의 미래 성장성 등 동적(動的) 정보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은이며,

 

연체관리 관행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연체정보 관리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음

 

아울러, 검사제재 개혁을 포함하여 그동안의 금융개혁 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것은 개혁의 중요한 과정이며, 으로도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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