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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파업 관련 은행권 상황 점검 회의 개최

1.개요

임종룡 금융위원장`16.9.2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주요 은행장과 함께 9.23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파업 대응방안을 논의

 

아울러, 최근 확대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완화될 수 있도록 은행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일시 / 장소 : ’16.9.21. 08:00~09:0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7개* 은행장 등

*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SC은행, 씨티은행

 

주요 논의내용

- 은행별 금융노조 파업 대응방안, 가계부채 관리 강화

 

 

주요내용

임종룡 위원장은 9.23일 예정된 금융노조의 파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금융노조, 은행 경영진들이 상호 노력해줄 것을 적극 당부

 

< 금융노조 >

 

 은행산업이 그 존립 기반을 위협받을 정도로 위기인 상황에서 사측과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에 보수체계 개선을 이유로 파업을 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년실업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얻기 어려우므로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

 

< 은행 경영진 >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노조 및 개별 직원들과 적극 대화하는 것이 필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및 징계 책임 부과

 

 파업참여를 조합활동 참여로 보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파업을 조장하는 잘못된 관행도 노사협의를 통해 바로잡을 필요

 

□ 또한, 성과연봉제의 취지일 잘하는 사람을 정당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임금을 깎거나, 쉬운 해고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ㅇ 끊임없는 혁신을 요구하는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에서 은행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은 필수적임을 강조

 

금융위, 금감원파업 자제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ㅇ 파업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대응 종합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파업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지시

 

현황

 은행들은 직원들의 파업 참가 자제를 위해 적극 노력

 

ㅇ 경영진이 노조간부와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은행의 경영현황성과연봉제의 필요성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

 

전산 자금관리를 위한 필수인력 사전 확보, 거점 점포 운영하고 파업 시에도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컨틴전시플랜을 수립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파업을 위한 출장처리 불허근태관리 방침을 사전에 직원들에 수시 공지

 

 파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경영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대비

 

가계부채관리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금리인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가계 재무구조 악화, 소비위축 등 우리 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

 

은행권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

 

 

 가계대출 건전성 및 증가속도 관리를 철저

 

- 연초 목표대비 대출규모가 크게 확대된 은행의 경우에는 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당부

 

 금융위ㆍ금감원 합동 가계부채 T/F 운영

 

- T/F를 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가계부채 증가원인을 분석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지시

 

 8.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조속한 이행

 

- 집단대출에 대한 소득증빙 징구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영업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차주의 상환능력심사가 엄격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가 연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美 금리인상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비 철저

 

- 美 금리인상의 영향을 분석하고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준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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