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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구조조정 현황

 

금융정책과 T: 503-9242

 

□ 정부는 IMF 구제금융 신청을 초래한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그동안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음

 

□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은 과감히 정리하여 금융시장내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를 차단하고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을 제거

 

  ㅇ 은행권의 경우, BIS비율 8%에 미달된 12개 부실은행중에서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토대로

 

     -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5개 은행을 계약이전방식으로 퇴출시키고

 

     -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7개 은행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조건부승인

 

       *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하여 한빛은행(99.1)으로, 조흥은행과 충북은행이 합병하여

          조흥은행(99.5)으로 출범하였으며 현재 강원은행과 추가합병 추진중

 

   ㅇ 비은행권의 경우, 98.1월 부실 종금사(16)의 정리를 시작으로  증권사(5), 보험사(4),

       투신사(2)등에 대하여 인가취소를 하였고

 

     - 그외 다수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하여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중임

 

* 부실금융기관 정리실적(99.5월말 현재)

                                                              (개, %)

구  분

97년말

기관수

구  조  조  정

97년말대비 정리기관수

인가취소

합병

해산 등*

영업정지

은  행

33

5

4

-

-

9

27.3%

 비은행**

2,069

52

32

122

37

243

11.7%

2,102

57

36

122

37

252

12.0%

 *  자진해산·파산 및 계약이전 포함

 ** 종금, 증권, 보험, 투신(투신운용사 포함),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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