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정책마당 > 정책일반 > 금융정책

제9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개최

1. 회의 개요

 

□ 2016.11.28.(월) 07:30 “제9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위원장: 장범식)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음

 

일시/장소: ’16.11.28(월) 07:30 ~ 09: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ㅇ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ㅇ 금융위 금융위원, 증선위원, 사무처장, 담당국·과장, 금감원 담당국장 등

ㅇ 옴부즈만 위원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금융연구원장, 보험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등

 

논의안건

① 기술금융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추후 발표 예정

②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정책 및 시사점 ③ ’17년 금융정책 과제 브레인스토밍

④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

→ 11.23(수) 보도자료 旣배포

2. 주요 참석자 발언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현재 국내외적으로 미국 금리인상 가시화 등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이 산재되어 있다고 언급하였음

 

ㅇ 우리 경제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으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ㅇ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도 금융개혁의 완결을 통해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새로운 판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음

 

 제9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안건인「기술금융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 금융권의 적극적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기술금융 점차 확산되면서 기술력 기반의 여신공급이 금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는 바,

 

- 오늘 안건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술금융이 대출투자 의사결정핵심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음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정책 및 시사점」에 대해서는

 

- 금융규제 완화, 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금융정책은 다양한 직·간접적 통로를 통해 국내외 금융질서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국내외 금융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비책을 함께 고민하는 것은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하였음

 

 마지막으로「2017년 금융정책 과제 브레인스토밍」은

 

-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2017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할 필요가 있는 금융정책 과제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 금융개혁 추진위원회가 주요한 금융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금융업계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논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하였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美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의 경제금융정책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ㅇ 이런 때일수록 금융시장과 금융업권, 나아가 국민에게 보다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한치의 빈틈없이 일관되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금융당국이 최우선을 두고 해나가야 할 일 이라고 하였음

 

먼저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필요시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하였음

 

미국 신행정부의 공약이 점차 구체화 되어 가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ㅇ 특히, 美 대선 이후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美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가속화 가능성 등으로 시장금리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합동 ‘비상금융상황대응팀’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밀착 점검하고 기재부·한은 등과 긴말한 협조하에 시장 변동에 적기 대응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하였음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음

 

지난 주에 발표한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는 “상환능력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정부의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일환이며,

 

금번 후속조치를 통해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요인이었던 집단대출상호금융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 선진형 여신관행 정착이라는 그 동안의 정책 방향이 가계부채의 모든 부분에 빠짐없이 적용된다는 의의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ㅇ 또한, 최근 금리상승에 따라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확대우려가 있는 만큼, 연체 차주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보완방안을 병행할 것이라고 하였음

 

□ 또한, 금융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하였음

 

ㅇ 미국의 신행정부를 중심으로 Dodd-Frank법 폐지 등 금융규제의 완화 조짐이 있는 상황에서

 

- 금융개혁이 지체되면 우리 금융업의 국제 경쟁력 확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금융개혁에 더욱 매진할 시점이라고 하였음

 

ㅇ 먼저 금융개혁법률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금융개혁 과제들이 조속히 제도화·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음

 

ㅇ 또한, 성과중심 문화 확산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며, 이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음

 

ㅇ 아울러, 우리은행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지배구조와 관련된 약속들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과점주주들의 집단지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관여를 일체 배제하고 민간 중심의 지배구조를 조속히 형성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 마지막으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암처일등(暗處一燈)의 자세로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우리 금융산업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기술금융 개선방안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도 지원아끼지 않겠다고 하였음

 

ㅇ 또한, 최근 정국불안, 수출내수부진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안팎으로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가계부채, 기업부실, 금리환율 상승 등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리스크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상시감시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음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블록체인 협의회」 출범 및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 운영계획 발표
다음글 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성장 현장 간담회 개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