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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개최

1. 회의 개요

 

□ 2016.11.2.(수) 07:30 “제8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위원장: 장범식)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음

일시/장소: ’16.11.2(수) 07:30 ~ 09:1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ㅇ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ㅇ 금융위 금융위원, 증선위원, 사무처장, 담당국·과장, 금감원 담당국장

ㅇ 옴부즈만 위원장, 금융투자협회장,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등

 

논의안건

①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 11.2(수) 브리핑 예정

②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방안 → 11.4(금) 보도자료 배포 예정③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 → 11.3(목) 보도자료 배포 예정(금감원)

2. 주요 참석자 발언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최근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금융개혁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변화와 혁신이 금융권에 상시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ㅇ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도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금융산업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음

 

 제8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안건인「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에 대해서는

 

- 최근 우리나라의 P2P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 관련 제도를 검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 오늘 논의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시장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음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 지난 1월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정부가 업계와 전문가들로부터 운영상 보완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한 것으로서,

 

-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보다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마지막으로「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은

 

- 보험금 청구 절차 및 필요서류명확화·간소화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 다수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는 것은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여러 가지 대내외 이슈들로 인해 정부가 앞으로 정책을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ㅇ 이럴 때 일수록 금융당국은 금융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발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 우선, 기존 개혁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금융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안착되고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 금융현장지원단 활동, 금융위와 금감원 간부들의 현장행보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신규 개혁과제 발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 또한, 금융당국은 관계부처 및 한은 등과 함께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하였음

 

ㅇ 국내외적 리스크 요인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사전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 금융시장에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旣마련된 위기대응 계획에 따라 단계적인 시장안정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하였음

 

특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위험요인인 가계·기업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하였음

 

최근 가계부채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집단대출제2금융권 대출 관련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것이며,

 

- 또한, 서민·취약계층이 금리인상 등 변화된 금융환경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모기지 개편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음

 

기업부채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10월 31일에 조선업 및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발표되어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된 만큼,

 

- 금번에 마련된 방안에 따라 조선업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업경쟁력을 강화 나가겠다고 하였음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ㅇ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P2P대출시장성공 여부투자자 신뢰 달려 있는 만큼,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자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하였음

 

크라우드펀딩창업기업들에게 자금 활로를 열어주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언급하고, 독자적인 자금조달시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음

 

ㅇ 아울러,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은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간소화하고 보험금 신속 지급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를 위해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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