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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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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 ’12.11.13일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12.7.9~8.20 입법예고, ’12.7.18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12.10.31 법제처 심사

 

 □ 개정안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으로 현물자산이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반환될 경우에 대비하여 현물의 전입근거 및 운용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Ⅱ. 주요 내용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청산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현물이 전입될 수 있음을 명시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원인 “자금”의 범위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돌려받는 “현물”을 포함한다고 명시

 

 □ 현물 관리․매각 업무대행의 근거와 대행기관의 업무수행방식 등을 규정

 

  ㅇ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에 현물의 관리․매각 사무를 대행하도록 함

 

  ㅇ 대행기관은 현물의 관리․매각 현황 및 계획 등에 관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하며 현물을 적정가격에 매각토록 노력하여야 함

 

 

Ⅲ. 향후 계획

 

 □ 동 시행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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