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정책마당 > 정책일반 > 금융정책

2017년도 금융 공공기관 예산, 전년 대비 0.2% 증액

< 2017년도 금융 공공기관 예산심의 경과 >

 

경영예산심의회는 ’17년 금융 공공기관 예산심의를 실시(12.13일, 19일)

 

기관 신청안에 대해 소관부서가 검토하여 조정하고 경영예산심의회 심의를 받아 금융위원회(12.28일) 승인을 거쳐 확정하였음

 

< 총 예산 : (16년) 24,670억원 → (17년) 24,725억원 : 0.2% 증가 >

 

금융 공공기관’17년 예산신청안 대비 평균 △4.5% 삭감되어 전년 대비 평균 0.2% 증액된 수준

 

장기(’15~’19년) 계획에 따라 기 반영되어 있었고 금년분으로 소요되는 산은의 차세대시스템 및 IT센터 구축 예산(1,718억원) 포함시 6.5% 증액

 

지방 사옥 신축(캠코), 인력증원에 따른 교육비(예보)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토록 하되,

 

은행 IT 예산(산은, 수은) 등은 기관 특이소요를 감안하여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심의

 

* (캠코) 지역본부 예산(△405억원 삭감) 등

 

기관명

(단위: 억원)

2016년

예산

(A)

2017년 예산

증감액

요구

(B)

승인

(C)

요구대비

(C-B)

 

전년대비

(C-A)

 

%

%

산업은행

8,943

10,893

10,369

△524

△4.8%

1,426

15.9%

(특이소요 제외시)

8,447

9,243

8,718

△525

△5.7%

271

3.2%

중소기업은행*

8,901

9,227

9,227

-

-

326

3.7%

수출입은행

2,335

2,214

2,197

△17

△0.8%

△138

△5.9%

주택금융공사**

1,174

1,182

1,172

△10

△0.8%

△2

△0.2%

예금보험공사

1,199

1,551

1,308

△243

△15.7%

109

9.1%

자산관리공사

2,318

2,816

2,220

△596

△21.2%

△98

△4.2%

24,870

27,883

26,493

△1,390

△5.0%

1,623

6.5%

(특이소요 제외시)

24,673

25,894

24,725

△1,169

△4.5%

52

0.2%

*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상 인건비만 심의 대상 (총 인건비)

 

< 주요 편성 내역 >

 

인건비 : 타 공공기관 대비 1인당 임금수준 높은 금융 공공기관 2.5%, 낮은 기관은 3.5%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여 금융 공공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추진

 

※ 산은(9,358만원), 수은(9,237만원), 예보(8,481만원), : 2.5%, 기은(7,763만원), 캠코(7,623만원), 주금공(7,943만원) : 3.5%

 

금융 공공기관은 기재부 예산지침상 총 인건비 인상률을 준수

 

- 다만, 산은기은의 경우 기재부 예산지침상 예외로 인정되는 비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

 

* (산은) 외주 용역 직원의 무기계약직 채용 → 0.6%(18.1억원) 증액(기은) 경력단절 여성 등 소외계층의 무기계약직 채용 → 0.8%(71억원) 증액

 

< 기관별 총 인건비 증가율 >

구 분

산은

수은

기은

예보

주금공

캠코1)

총 인건비 증가율

3.1%

2.4%

3.7%

2.5%

3.5%

1.6%

 

직원 인건비

2.4%

2.5%

2.7%

2.2%

2.5%

1.7%

예산지침

준수여부

2.5%

2.5%

3.5%

2.5%

3.5%

3.5%

1) 부산(2014년 12월) 이전에 따른 이주수당(△약 12.5억원) 지원이 종료

 

경상경비 : 6개 금융 공공기관은 모두 신청안 대비 예산대폭 삭감(△0.3%p~△9.8%p)하고 정원 증가분필요 예산소요의 경우에도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

 

산은은 산업은행 혁신안에 따른 자구계획 이행에 따라 경상경비 전년 대비 △3.0% 삭감

 

수은은 전년도 경상경비 삭감분 △10%(’16년 경상경비가 ’15년 대비 △10%삭감)를 감안하여 현원 증가분 1.3%(13명)에 대해서만 예산 반영

 

예보캠코국외여비 등 집행률이 낮은 경비성 예산을 감액하여 신청안 대비 각각 △6%p, △3.8%p 삭감 편성

 

주금공의 경우 ’17년 정원증가분 25명(9.7%)을 반영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신청안 대비 △9.8% 삭감

 

< 기관별 경상경비 증가율 >

구 분

산은1)

수은

기은

예보

주금공2)

캠코

기관 신청안

△3.0%

1.3%

-

4.8%

13.7%

4.3%

경예심 조정안

△3.0%

1.0%

-

△2.8%

3.9%

0.5%

(삭감률)

(0.0%p)

(△0.3%p)

-

(△6.0%p)

(△9.8%p)

(△3.8%p)

1) 산은은 자구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3.0 축소 목표 → 이를 위해 교육훈련비(△3.0%), 업무추진비(△14.6%), 국내여비(△5.4%) 등을 대폭 감액

2) 주금공은 ’17년 정원증가분 25명(정원 대비 9.7%)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 소요만을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업무추진비 : 금융 공공기관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예산지침*보다 엄격하게 5% 이상 감액 편성

 

* 기재부 업무추진비 관련 예산지침 : “17년 업무추진비는 16년 예산 이내로 편성한다. 다만,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5%이상 절감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기관별 업무추진비 증가율 >

구 분

산은1)

수은

기은

예보

주금공

캠코

기관 신청안

△14.6%

△5.1%

-

△5.0%

△5.2%

△5.0%

1) 산은은 자구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3.0% 축소를 위해 업추비를 대폭 삭감

 

< 향후 추진계획 >

 

금번 예산심의 금융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방지 및 효율적 경영 확보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금융위원회는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의 예산국민 눈높이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 Kick-off 회의 개최
다음글 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성장 현장 간담회 개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