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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개최

1. 회의 개요

 

□ 2016.12.16.(금) 17:00 “제10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위원장: 장범식)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음

 

일시/장소: ’16.12.16(금) 17:00 ~ 18: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ㅇ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ㅇ 금융위 금융위원, 증선위원, 사무처장, 담당국·과장, 금감원 담당국장 등

ㅇ 옴부즈만 위원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금융연구원장, 보험연구원장 등

 

논의안건

① 예금자 보호 강화 및 예보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 12월중 보도 예정

② 금융현장지원단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 ③ ’16년 금융개혁 성과 및 ’17년 금융개혁 추진방향

2. 주요 참석자 발언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금융개혁 추진위원회가 첫 번째 회의 이후 장장 10개월 동안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와 함께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이라는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언급하였음

 

그 결과 금융회사 간의 경쟁이 촉진되고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출시되는 등 금융개혁의 성과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으며,

 

ㅇ 금융개혁 추진위원회가 우리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금융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하였음

 

 제10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안건인「예금자 보호 강화 및 예보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으로 예금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 금융환경 변화에 맞추어 예금보호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음

 

금융현장지원단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 2015년 8월 금융현장지원단이 출범된 이후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금융현장지원단많은 금융업 실무자가 만족 표시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모범사례」로 선정(’16.8월)되는 등 금융당국의 신뢰회복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 앞으로도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현장의 애로를 적기에 해소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마지막으로「2016년 금융개혁 성과 및 2017년 금융개혁 추진방안」은

 

-제2단계 금융개혁 방향」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금융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그간 추진해 온 금융개혁본격화 된 만큼,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통한 특별 추진체계 운영은 마무리하고 ’17년부터는 금융발전심의회를 중심으로 한 상시 금융개혁 체제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하였음

 

- 앞으로는 금융발전심의회를 통해 새로운 금융개혁 과제상시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옴부즈만과 현장점검반의 기능을 강화하여 기존 개혁과제의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함으로써 旣 발굴된 과제들이 현장에 착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기준금리 인상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정국의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ㅇ 지금부터 금융당국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소명

금융시장의 확고한 안정」과「금융개혁의 완수」일 것이라고 하였음

 

먼저 최상의 긴장감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였음

 

24시간합동비상상황실」을 통해 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을 정밀하게 밀착 모니터링하고 시장의 작은 변동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또한, 부위원장을 실장으로 하는「비상금융상황대응회의」도 매주 개최하여 업권별시장별 잠재 리스크를 정밀 점검대응하겠다고 하였음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된 비상대응책(Contingency Plan)을 즉각 시행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ㅇ 어려운 상황에서는 민생안정이 최우선인 만큼 서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지원 확대금융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하였음

금융시장 안정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금융개혁우리 금융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과제인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1·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많은 개혁과제들이 발굴되었고, 금융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旣 발굴된 과제들의 성공적인 이행과 안착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발전심의회를 중심으로 한 상시적 금융개혁 체제로 전환하여 금융개혁의 새로운 어젠다를 개발하겠다고 하였음

 

2015년에 추진한「제1단계 금융개혁」은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고,

 

ㅇ 올해 2월 출범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제1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그려진 밑그림「제2단계 금융개혁」이라는 물감으로 채색을 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청사진을 완성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언급하였음

 

2016년부터 추진 중인「제2단계 금융개혁」금융의 실물지원 기능 강화, 국민의 금융편익 제고, 금융업의 경쟁력 제고자율·책임문화 확산이라는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하였음

 

기술금융,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기술력뛰어난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들이 담보 없이도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전문은행,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전에 없던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하여 금융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의 선택권 넓어지고 있다고 하였음

 

ㅇ 아울러 초대형 투자은행의 출현기반 조성,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마련,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우리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먹거리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음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노력과 성원이 없었다면 이처럼 많은 일들을 금융당국 혼자서는 해낼 수 없었을 것이며,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이 금융발전심의회의 위원 으로 활동 중인 만큼,

 

- 상시적 금융개혁 체제하에서도 금융개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는 새로운 개혁과제들을 끊임없이 발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음

 

마지막으로 임종룡 금융위원장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한분 한분 금융개혁을 통해 우리 금융의 미래를 직접 창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ㅇ 앞으로도 금융개혁이 지속되는 만큼 계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하였음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ㅇ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활동은 오늘 부로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금융발전심의회를 중심으로 개혁 어젠다를 끊임없이 발굴하여 금융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간 금융개혁을 위해 노력하신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헌신 노고감사를 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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