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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최

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17.1.23.(월)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7년 금융공공기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일시/장소: ’17.1.23(월) 08:00 ~ 9: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등

ㅇ 산은기은신보기보서민금융진흥원캠코주택금융공사예금보험공사거래소예탁원금융보안원수은 등 12개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논의안건 : 2017년 금융공공기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2.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등 주요 당부사항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년에

 

ㅇ (1)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응,(2)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3)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역할 강화라는 3대 추진전략하에,

 

12개 핵심과제속도감 있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당부하였음

 

* ①금융시장 안정, ②가계부채 관리, ③기업 구조조정, ④금융시장 질서 확립,⑤서민금융 지원, ⑥중소기업 지원, ⑦취약차주 보호, ⑧금융소비자 보호,⑨성장 확충 지원, ⑩창업기업 지원, ⑪금융업 경쟁력 강화, ⑫新금융서비스 출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들이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상최대 수준인 187조원*의 정책자금 공급계획을 수립한 만큼,

 

* 산은 62.5조원, 기은 58.5조원, 신보 45.7조원, 기보 20.0조원 [전년비 +8조원]

 

ㅇ 정책수요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분기내 25%, 상반기내 58% 이상으로 자금 집행률을 제고해 줄 것을 당부

 

□ 특히, 금융위원장은 금년에는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 대통령 권한대행 말씀: “무엇보도 강조해야 하는 분야는 일자리 확충임.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두고...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1.5 튼튼한 경제분야 정부업무보고中)

 

우선 금융공공기관들이 솔선수범하여 청년채용확대 것을 당부

 

금융공공기관(1.23일 간담회 참석 12개)은 전년 대비 35% 수준 증가 약 1,000여명을 금년중 신규채용할 계획

 

- 금융공공기관 채용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핀테크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금융 분야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을 강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 지원에도 금융공공기관이 합심하여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

 

- 창업혁신기업에 대해 충분한 자금공급*, 연대보증 폐지, 재도전 기회 부여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강조

 

* 창업기업에 대해 전년대비 3조원 증가한 42조원 정책자금 공급

* 창업분야에 성장사다리 펀드를 통해 1,800억원 신규투자 계획

 

금융위원장금년에도 금융개혁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ㅇ 특히, 성과중심 문화 확산반드시 완수해야 할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서 금융공공기관장들이 성과중심 문화가 금융공공기관 내 잘 안착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

 

ㅇ 우선 노조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기관장들이 직접 노조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적극 협의해 줄 것을 당부

 

ㅇ 또한, 기관장들이 직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성과중심 문화 확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조직 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시스템 구축, 유연근무제 확대, 여성관리자 양성 등도 기관장들이 직접 챙겨 줄 것을 요청

 

□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각 기관별로 다음 사항을 당부하였음

 

(산은수은) 기업 구조조정 등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한편,이미 마련한 혁신방안(’16.10월)차질없이 이행

 

-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 新성장산업 지원도 강화(산은 20조원, 수은 6.5조원)

 

- 산은회사채시장 인수지원 프로그램(최대 5천억원, 1분기) 가동과 채권시장안정펀드(10조원+a, 필요시) 준비에 철저

(기은) 중소기업 자금공급(`17년 43.5조원)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 자영업자에 대해 자금공급(`17년 12조원) 뿐 아니라, 정교한 창업컨설팅 지원체계, 자영업자에 특화된 여신심사 모형도 선도적으로 구축

 

-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핀테크 활성화를 적극 지원(→ 산은도 적극 동참 당부)

 

(신보기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예년보다 확대

 

- 연대보증 전면폐지 시행성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적극 보완

 

- 위탁보증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함께 철저하게 준비

 

(서민금융진흥원) 7조원의 정책 서민자금을 차질없이 공급

 

- 청년대학생, 한부모가정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 컨트롤타워’로서 작년 하반기 출범한 만큼, 서민들이 제대로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노력을 강화

 

(주택금융공사)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44조원 정책모기지를 금년 한해 차질없이 공급하고, 내집연금 가입도 확대 지원

 

(자산관리공사)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최대 5천억원)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뒷받침하는 한편,

 

-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추진중인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선’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예금보험공사) 예보제도 개선 노력 지속,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원활한 도입 준비

 

- 우리은행 민영화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

(거래소예탁원) KSM(KRX Startup Market), 크라우드펀딩, 코넥스, 코스닥 시장활성화 노력

 

- 거래소는 주가조작, 시세조정, 공시위반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철저히 차단

 

(금융보안원) ‘금융보안 주치의’로서 우리 금융시스템에 보안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응

 

금융위원장금융부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그만 사고라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모든 기관장들이 조직기강 확립 등 내부통제에도 만전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음

 

3. 주요 논의사항

 

□ 각 금융공공기관별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금집행 계획 등을 발표공유하였고,

 

2017년 정책 추진여건, 기관별 애로사항 등을 활발하게 논의하였음

 

 

 

 

※ 별첨 :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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