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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연합뉴스 4.3일자 금융위, 규제성과 부풀리기 ... 2015년 실적 45% 불과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 감사원 금융규제 개혁 추진실태 감사 결과, 2014년 과제 가운데 32건(15.5%), 2015년 과제 가운데 105건(49.8%)의 규제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2015년 211건 과제 중 119건을 개혁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개선을 마친 과제는 97건에 불과

 

< 참고 내용 >

 

금융위는 금융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금융규제 개혁을 금융협회, 민간 금융회사 등 금융권과 함께 지속 추진하고 있음

 

2014년 7월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시행한데 이어,

 

ㅇ 2015년부터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법령규제그림자규제 전면 정비자율규제를 개선하고, 금융규제감독의 원칙절차를 규정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시행중(`16.1월~)

2015년 금융규제 개혁방안에서 전면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법령규제 1,064건을 전수조사하여 211건을 정비하기로 발표(다만, 211건 중에는 중장기과제 등이 포함되어 있어 특정 시점까지 모두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지는 않았음)

 

2015년 금융규제 개혁과제(총 211건) 단기간에 이행이 가능한 106건에 대해서는 개혁작업을 기 완료하였으며,

 

미이행과제 105건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35건)하였거나, 현재 관련 법규를 준비(44건) 또는 추가 검토중(26건)인 상황으로 대부분 관련 작업을 진행중임

 

- 금융규제 개혁은 앞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미이행과제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개선해 나갈 것임

 

또한, 금융규제 개혁 이행실적을 집계하면서 일부 오류 등이 있었으나,

 

동 실적자료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정부 내부관리 목적으로 집계된 것으로 대외발표를 위한 실적 부풀리기 의도는 없었음

 

감사원 지적 등으로 오류를 인지한 즉시 해당 오류를 수정하고 국무조정실에 보고한 바 있음

 

- 국무조정실에 당초 보고한 2015년 금융규제 개혁실적은 계획(211건) 대비 “56%(119건)”이었으나 오류 발견 후 수정하였으며,

 

- 그 이후 추가개선 실적(9건)을 반영하여 최종 실적은 계획 대비 “50%(106건)”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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