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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ㆍ개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 해소와 위기극복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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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차 비상경제회의(9.10)에서 발표한 긴급 민생ㆍ경제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ㆍ개편 방안 마련

 

 9.23일부터 소상공인에게(기존 수급자를 포함(, 3천만원 이내 수급자))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 및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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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정부는 그 동안 두 차례*에 걸려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지원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왔습니다.

 

* 1(16.4조원) : 기은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2(10.0조원) : 시중은행 2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이를 통해, 현재까지 14.8조원의 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61만명*에게 공급되었습니다.

 

* 1 : 542,153, 2 : 64,306 (9.10일 기준)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 장기화 진행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취약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잔여 지원여력이 풍부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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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주요 내용

 

 

<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주요 개편 방향 >

 

 최대한 빠짐없이 골고루 지원하도록 지원대상과 한도는 확대하면서, 영세ㆍ취약 소상공인 지원이 상대적으로 우선되도록 설계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주요 개편 방향

 

[1] 1ㆍ2차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 2차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1차 프로그램 수급자의 신규신청을 허용합니다.

 

 , 한정된 재원이 상대적으로 영세ㆍ취약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자 중 3천만원 이내 지원자(전체 지원자의 약 91.7% 해당)로 한정합니다.

 

 1차 프로그램 이용자 53.1만명 중 3천만원 이내 지원자 : 48.7만명( 91.7%)


< 1·2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

구 분

1 프로그램

2 프로그램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출시일

1.20

4.1

2.7

5.25

공급규모

7.8조원

3.5조원

3.1조원

10.0조원

지원대상

1~6등급

1~3등급

4~10등급

전체 소상공인

대출만기

8(우대금리 3)

1

5

5

대출한도*

3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12천만원

잔여한도

접수종료

1.07조원

접수종료

9.4조원

취급기관

기업은행

14개 은행*

소진공

12개 은행**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수협씨티, SC은행

**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

 

 1.7~3.31일 기간중 초저금리대출(기은) 및 경영안정자금(소진공)은 최대 7천만원 ~ 1억원까지 대출


[2] 2차 프로그램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경영애로 장기화에 따라, 추가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1,000만원 확대하였습니다.

 

 2차 프로그램  이용자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신규 신청자 최대 2,000만원까지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일정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사전준비 작업을 신속히 진행중이며,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이번 개편안에 따른 대출은 9.23()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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