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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가계부채 1분기 동향(속보치) 점검 및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마련

회의개요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17.4.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 통해 2017년 1분기 가계부채 동향(금감원 속보치)을 점검하고,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논의확정하였음

 

<가계부채 동향 점검회의 개요>

 

일시/장소 : `17.4.20(목) 14:0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사무처장, 금감원 부원장 / 은행생보손보저축은행여전협회 협회장,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립조합 신용부문 대표 / 주택금융공사캠코 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등

 

 

1. 평가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 제한적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의 구조개선 (’10) 0.5/6.4 → (’16) 43.0/45.1 부채 대부분(70.2%)을 상환능력이 양호한 가구(소득 4~5분위)가 보유 금융회사 손실흡수 능력 충분(‘16.12말, 연체율 0.26% BIS비율 14.9%)

 

ㅇ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부동산시장 안정화, 全 금융권 대상 관리체계 마련*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안정화될 전망

 

* 全 금융부문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정확히 파악해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DSR(총체적 상환능력 심사) 도입 추진

 

□ 다만,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요인으로,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지속 관리하지 않을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

 

향후 시장금리가 지속 상승할 경우, 저소득 서민층, 자영업자, 대학생 등 금리상승에 취약한 차주의 상환부담가중될 우려

 

* `17.3월말 현재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미 금리인상 등에 따른 은행채 금리 상승(+0.58%p 상승) 등으로 ‘16.9월대비 +0.56%p 상승(2.83%→3.38%)

 

2. 향후 대응방향

 

가계부채 증가속도 안정적 관리, 질적 구조개선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금리상승에 취약서민층,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완화맞춤형 지원확대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가계소득 증대, 일자리창출가계 상환능력 제고를 범정부적으로 지속 추진

 2017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안정적 관리

 

가계부채 안정화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은행과 함께, 2금융권의 자체 리스크관리 실태집중 점검관리

 

*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 105개 대상 특별 현장점검 실시중(금감원)

 

고위험대출 관련 충당금 확대 리스크관리 강화 유도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

 

갚을 수 있을 만큼 고정금리로 빌려, 처음부터 나누어 갚도록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全업권全대출에 적용

 

* 은행(`16.2월), 보험(`16.7월), 집단대출(‘17.1월), 상호금융새마을금고(’17.3월)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율상향

 

* (은행) 고정금리 42.5→45%, 분할상환 50→55% / (보험) 고정금리 25→30%, 분할상환 45→50% / (상호금융) 분할상환 15→20%

 

모든 부채상환능력을 고려하는 DSR 新DTI 도입 등을 포함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로드맵 마련(2분기중)

 

 서민층 및 자영업자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정책 서민금융(`16년 5.7조원 → `17년 7.0조원)정책 모기지(‘16년 41조원 → ’17년 44조원) 공급을 대폭 확대

 

자영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및 자영업자 지원 종합방안 하반기중 마련(관계부처 합동)

 

- 자영업자과밀업종지역에 진출하지 않도록 중기청 상권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컨설팅 제공 및 여신심사시 활용

 

- 컨설팅교육, 정책자금 공급, 폐업전직 지원, 재창업 지원 등 종합적인 자영업자 지원체계 마련(기재부중기청 등 협업)

 

금리상승 등에 대비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추진(☞ Ⅳ)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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