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정책마당 > 정책일반 > 금융정책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강화를 통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간의 괴리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첨부파일: (4)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금일(‘20.6.16)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3개 대응반(금융·산업·고용) 중 하나 <참고1>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 기업 안정화방안(4.22)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일시 / 장소: ‘20.6.16.(화) 10:30~11:50 / 은행회관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기관)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OECD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세계경제전망2가지 시나리오로 예측한 것을 언급하며, 금융권에서도 방역을 강화하고 리스크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내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이지만 실물경제와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며,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간 간극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내 주가연초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회사채·CP 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감소(1.3%전기대비잠정치)하고, 수출과 고용의 감소세 지속**되는 등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간 괴리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스프레드: 회사채(AA-)-국고3년(bp): (2월말) 60 (3월말)101(4월말)121(5월말)133 (6.11)137
            CP(A1)-통안채91일(bp): (2월말) 44.3 (3월말)129(4월말)127(5월말)101 (6.11) 95

 

** 전년동월 대비 수출 증감(%) (20.1Q) △1.7 (20.4월) △25.1 (20.5월) △23.7
    전년동월 대비 취업자수 증감(%) (20.1Q) 28.8 (20.4월) △47.6 (20.5월) △39.2

 

- 이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기존의 우량기업금융시장 내에만 머무르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게까지 자금이 충분히 흘러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 시중 부동자금 1,130조원(`20.4), 주식시장 투자자 예탁금(46.6조원)

 

풍부한 시장의 유동성생산적인 부문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없다면 금융과 실물경제 불균형 확대와 자산가격의 버블 등의도하지 않은 효과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며

 

-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금융시장실물경제간 괴리의 간극을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금융권의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 지원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0년 1월부터 5월까지 중소기업 대출이 약 48.6조원 증가하였고, 금감원 분석결과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소상공인, 중소기업비교적 고르게 지원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현장에서의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체감도여전히 높지 않다며, 금융권에서 코로나 여파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정부는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특별보증 등을 통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해소하고

 

-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면책제도,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등을 점검해 나가며,

 

- 정책금융기관이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업 스스로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권코로나19사태에서 실물경제의 충격을 완화 수 있는 완충장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3.2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2,986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15.7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7.5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6.12일까지 159.4만건, 130.9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32.3만건)-소매업(27만건)-도매업(18.1만건)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19.8조원)-도매업(16.5조원)-소매업(10.4조원)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유형별) 신규대출·보증126.8만건, 66.5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32.6만건, 64.4조원 이루어졌습니다.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96만건/68.7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61.2만건/61.4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통계는 <참고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다음글 [보도참고]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 실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