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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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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ㆍ카드업ㆍ증권업ㆍ신탁업 관련 상품 및 영업규제 완화

 

    * 웨어러블 기계를 이용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활성화, 비대면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가입 허용 등

 

행정지도ㆍ모범규준 일괄정비를 통해 그림자규제 최소화

 

    * 39개 행정지도, 280여개 모범규준을 원점에서 재검토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연이율 2%대 전ㆍ월세 지원프로그램 출시

 

    * 보증금대출(최대7천만원), 월세자금대출(최대월50만원), 전·월세대출 대환대출 3종 상품(총1.1조원)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 및 가입주택 가격제한 완화

 

    *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하향조정, 시가 9억원→공시지가 9억원 주택까지 가입가능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작성·평가체계 정비

 

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및 카드이동 서비스 개시 추진

 

    * 은행권에 도입된(’15년)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를 2금융권도 개시(’19.下)하고, 카드이동 서비스(신용카드 자동납부 일괄 확인ㆍ변경) 서비스 개시(’19년 조회, ’20년 해지ㆍ변경)

 

타은행 계좌잔고 등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소비자 동의시 은행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어카운트인포)을 통해 다른 계좌를 조회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숨기는 올빼미 공시 방지책 마련

 

    *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한 기업들의 명단공개 등 추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

    

    * DSR을 2금융권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고,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시행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활력이 도는 경제, 신뢰받는 금융구현을 위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마련하였음

동 업무계획에서는 혁신금융, 신뢰금융, 금융안정 달성을 위한
5대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금융의 역할 강화

 

) 핀테크 등 금융부문 혁신 속도를 가속화

 

)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

 

)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

 

)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체계도

 

 

 

 

 

 

 

비전

 

활력이 도는 경제, 신뢰받는 금융

 

방향

 

▶ 경제활력 뒷받침

▶ 소비자 중심의 신뢰받는 금융

▶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주요

과제

 

혁신 금융

 

신뢰 금융

 

 

 

경제활력 뒷받침

 

▶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 혁신ㆍ중소기업 자금지원

▶ 모험자본 공급저변 확대

▶ 창업 생태계 활성화

 

소비자중심 포용적 금융

 

▶ 금융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

▶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

▶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핀테크ㆍ금융혁신

 

▶ 새로운 참가자 진입

▶ 핀테크 집중지원 및 성과확산

▶ 금융규제 혁신

▶ 일자리 창출 기여도 제고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 공정경제 입법 추진

▶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정비

▶ 불법사금융ㆍ금융사기 엄정대응

▶ 내실있는 주주권 행사 지원

 

 

 

금융 안정

 

 

 

▶ 금융안정 상시점검ㆍ대응체계구축 (비은행권거시건전성, 부동산그림자금융 등)

▶ 가계부채의 체계적ㆍ안정적 관리

▶ 상시적ㆍ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관리할 계획

 

최종구 금융위원장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로서 그동안 충분히 소개하지 못했던 신규과제*들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며,

 

    *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
       ② 고령자ㆍ청년 등 맞춤형 지원으로 금융의 포용성 강화
       ③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통한 금융소비자권익 제고
       ④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확립
       ⑤ 확고한 금융안정을 위한 점검ㆍ대응체계 구축

 

국민들과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혁신적인 마인드 금융제도와 관행을 개선시켜 나갈 것임을 밝힘

 

붙임1 :  금융위원장 말씀자료
    붙임2 :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붙임3 :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5대 신규과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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