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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업은행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2조원)」관련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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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1,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2조원)」 출시에 맞춰 기업은행을 방문 : 유관기관장에게 원활한 프로램 운영을 당부하고 자영업자 대출상담 통해 애로사항을 점검

 

① 초저금리 대출 : 1.8조원 공급

 

-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KORIBOR, 1.28일 기준, 1.92%)만을 부과
[총 이자절감효과 3년간 1,430억원]

 

- 상반기에 자금의 65%(1.17조원)를 공급하여 금융지원의 체감도 제고

 

② 카드매출정보 기반 대출 : 2,000억원 공급

 

- 장래 카드매출정보를 활용해 담보력, 신용한도 제약을 완화

 

- 대출한도 확대, 금리경감(1%p, 3년간 60억원) 및 만기일시 상환부담 완화

 

③ 카드대금 선지급 서비스 : 카드대금 입금일 평균 1.5일 단축

 

- BC카드 매출대금을 주말ㆍ공휴일에도 상관없이 입금받는 서비스

 

(대금입금주기(주말ㆍ공휴일 고려)) 일반가맹점 : 3.52.0(1.5일 단축)
영세ㆍ중소가맹점 : 2.01.0(1.0일 단축)

 

- 소상공인은 휴일, 명절 등에도 카드 매출액을 입금 받을 수 있어 현금흐름의 안정성 확보 및 예측가능성 제고

 

1.31()부터 기업은행 본점 및 영업점에서「초저금리대출」 및 「드매출 연계대출」 상담ㆍ신청 개시

 

문의 : 기업은행 고객센터(1566-2566) 또는 기업은행 영업점

 

1. 행사 개요

 

 ‘19.1.31.(), 최종구 금융위원장기업은행 본점에서 개최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출시 행사에 참석

 

    ※ ①초저금리 대출, ②카드매출정보 기반대출, ③카드대금 선지급 서비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출시 행사 >

 

 

 

⊙ 일시 / 장소 : ’19.1.31.() 14:0014:30 / IBK기업은행 본점(을지로)

 

⊙ 주요 참석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강낙규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① 정책금융기관장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지원프로그램」원활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협약내용) 기업은행이 신보, 기보, 지역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한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보증기관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중점지원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번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정부재정으로 뒷받침되는 만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질적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장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

 

- 특히, 성장성ㆍ혁신성이 있음에도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강조

 

재원여력이 한정적인 만큼 프로그램의 혜택이 고용ㆍ성장 등에 기여 있도록 선별ㆍ심사 : 신청인 중 매출액, 신용등급(CB등급) 등을 바탕으보증기관·은행 심사를 통과한 경우대출 지원

 

초저금리 대출 지원대상 (예시)

 

▶ (성장여력 우수기업) 과거 재무상태는 다소 미흡하나 매출증가ㆍ이익률 개선 등을 보이는 기업

 

▶ (위기지역) 일시적 위기를 겪는 고용위기ㆍ산업위기 대응지역 기업

 

▶ (고용창출 우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10%이상 증가한 기업

 

▶ (유망서비스 업종) 문화컨텐츠,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영위 기업

 

▶ (혁신성장 분야)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관련분야 기업

 

▶ (수출유망 기업) 수출실적이 있거나 해외진출사업계획을 보유한 수출희망기업

 

 

② 업무협약식 종료 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업은행 상담창구에서 자영업자(음식점 대표)대출상담을 실시하고, 경영애로사항을 청취

 

- 금융위원장은 대출상담을 통해 금번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취지와 지원방향 등을 설명하고, 소상공인의 금융애로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

 

- 아울러, 대출이자 외에 카드 수수료도 부담 된다는 소상공인 건의에 대해 이날(1.31)부터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대해 설명

 

    * ’18.11.26일 발표한「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 적용을 위한 후속조치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범위연매출액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19.1.31.)

 

③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실제 대출을 취급하는 상담창구를 방문하여 기업은행 영업부 직원들을 격려

 

-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 정부의 금융지원 노력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사 신속한 여신지원을 당부

 

2.「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개요(시행일 : ’19.1.31.)

 

[1] 초저금리 특별대출(’19, 1.8조원 공급)

 

① (개요)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KORIBOR**)만을 부과하여 자금 지원

 

      * 가산금리 항목 : 신용ㆍ리스크ㆍ유동성 프리미엄, 마진, 자본비용 등

    ** KORIBOR : 은행간 단기기준금리로 ’19.1.28일 기준 1.92%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 만을 부과

 

② (지원요건) 장래 성장성ㆍ혁신성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창업기업(7년 이내)으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한 기업

 

    * 보증기관 및 은행은 자영업자의 매출액, 개인신용등급(CB등급) 등을 바탕으로 심사

 

< 세부 지원 요건 >

구 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보증재단

지원규모

6,000억원

8,000억원

4,000억원

자금종류

■ 운전자금

보증대상

■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창업기업

보증비율

■ 90%

대출한도

■ 동일인당 2억원 이내

■ 동일인당 1억원 이내

대출금리

■ 대출 실행시점 기준금리(금리우대는 3년간 적용)

제외업종

■ 부동산임대업, 도박 및 게임 관련업, 사치ㆍ향락업종 등 보증기관의 보증제한 업종 영위 소상공인

 

③ (공급계획) 금년(’19)1.8조원을 공급

 

-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자금의 65%(1.17조원) 수준을 공급하되 자금집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 자금공급 계획 >

(억원,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배분금액

5,400

6,300

3,600

2,700

18,000

배분비율

30.0

35.0

20.0

15.0

100.0

 

- 재원여력이 한정적인 만큼 프로그램의 혜택이 고용ㆍ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지원

 

초저금리 대출 지원대상 (예시)

 

▶ (성장여력 우수기업) 과거 재무상태는 다소 미흡하나 매출증가ㆍ이익률 개선 등을 보이는 기업

 

▶ (위기지역) 일시적 위기를 겪는 고용위기ㆍ산업위기 대응지역 기업

 

▶ (고용창출 우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10%이상 증가한 기업

 

▶ (유망서비스 업종) 문화컨텐츠,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영위 기업

 

▶ (혁신성장 분야)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관련분야 기업

 

▶ (수출유망 기업) 수출실적이 있거나 해외진출사업계획을 보유한 수출희망기업

 

 

④ (기대효과) 1,430억원(3년간)의 이자부담 경감

 

 

초저금리 대출지원

 

기존 대출대비 금리 절반이상(2.65%p) 경감

 

이자비용 절감 총액

 

 

 

 

 

1.92%

(‘19.1.28일 기준)

 

기존 대출대비 금리 절감

 

1,430억원

(대출기간 3)

 

 

[2]  카드매출정보 기반대출(’19, 2,000억원 공급)

 

① (개요) 담보와 신용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해 래 카드매출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금 지원(금리 1%p 우대)

 

- 장래 발생가능한 카드매출수입을 추정하여 별도의 대출한도 산정기준 운용

 

(한도산정) 장래카드매출대금 또는 소득금액 산정결과 높은 금액으로 운용
(한도운용) 보증서 발급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특별대출을 지원하되, 보증서 발급금액을 초과하는 한도산정기업에 대해서는 기은 자체자금 등 우선지원

 

- 카드매출대금 중 일부를 미리 약정한 자동상환비율(0~100%) 대출금 상환에 활용하여 만기시 일시 상환부담을 완화

 

※ ① 매출이 증가하면 대출 상환금액이 커져 조기 상환이 가능하고, 매출이 감소하면 대출 상환금액이 작아져 상환부담이 감소(상환구조는 고객이 선택가능)

 

②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여 고객의 상환시기 선택에 편의성 제공

 

< 카드매출정보 기반대출 개요 >

카드매출정보 기반대출 개요

 

② (지원요건) 신용카드(BC, 국민, 삼성, 신한, 현대 등) 가맹점 가입 자영업자,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한 기업

 

    * 보증기관 및 은행은 자영업자의 매출액, 개인신용등급(CB등급) 등을 바탕으로 심사

 

< 세부 지원 요건 >

구 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보증재단

지원규모

750억원

750억원

500억원

자금종류

■ 운전자금

보증대상

■ 카드 가맹점 가입 사업자

보증비율

■ 90%

대출한도

■ 동일인당 1억원 이내

상환구조

■ 카드매출대금 연동,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가능

대출금리

■ 산정금리에서 1.0%p 자동 감면

제외업종

■ 부동산임대업, 도박 및 게임 관련업, 사치ㆍ향락업종 등 보증기관의 보증제한 업종 영위 소상공인

 

③ (기대효과) 장래 카드매출정보 추정 등을 통한 대출한도 확대, 금리부담경감(1%p, 3년간 60억원) 만기시 일시상환부담 완화

 

장래카드매출을 통한

대출한도 확대

 

매출액 증가 조기상환 가능

매출액 감소 상환부담 감소

 

 

 

장래카드매출을 통한 대출한도 확대

 

매출액 증가 → 조기상환 가능

 

[3]  카드대금 선지급 서비스

 

① (개요) BC카드대금 입금계좌로 기업은행을 활용하는 가맹점BC카드 매출대금주말ㆍ휴일에도 상관없이 입금(D*+2) 받는 서비스 (* BC카드사의 매출전표 매입일)

 

(대금입금주기(주말ㆍ공휴일 고려)) 일반가맹점 : 3.52.0(1.5일 단축)
영세ㆍ중소가맹점 : 2.01.0(1.0일 단축)

 

② (기대효과) 소상공인휴일, 명절 등에도 카드 매출액을 입금 받을 수 있현금흐름의 안정성 확보 예측가능성 제고

 

 

기대 효과(’19년 설연휴 예시, 일반가맹점 기준)

 

(기존) 오늘(1.31) 카드매입 발생 설연휴 이후(2.7) 입금
(개선) 오늘(1.31) 카드매입 발생 이틀후(2.2, 토요일) 입금

 

기대효과

 

 

3. 상담 ㆍ신청 안내

 

 ‘19.1.31()부터 기업은행 본점 및 영업점에서 「초저금리대출」 및 「카드매출 연계대출」 상담ㆍ신청 개시

 

문의 : 기업은행 고객센터(1566-2566) 또는 기업은행 영업점

 

    ※ 인근 영업점 위치 등을 모르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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