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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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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지배 허용
☞ 다양한 보험상품(: 자동차보험+사망보험)의 연계판매 가능

 

금융지주 계열사간 상품·서비스 개발 목적 정보공유 절차 간소화
☞ 계열사 결합상품 개발 활성화를 통해 금융서비스 고도화 유도

 

인가심사 중간 점검제도 도입 
인가심사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심사지연 최소화

 

1

 

개정 배경

 

□  금융위원회는  ’19.1.30()  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동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경영상 불편  해소하기 위해 마련

 

2

 

주요 내용

 

.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지배 허용 (§12)

 

□  (현황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보험대리점  지배 불가

 

반면보험지주 소속 또는  금융지주 소속이 아닌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을  지배할 수 있어  보험회사간  형평성 문제 발생

 

□  (개정)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지배  허용

 

. 계열사간 정보공유 절차 간소화 (§242)

 

□  (현황)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회사  모두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필요

 

    ※ 반면위험관리내부통제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목적의  경우는 면제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  정보공유  활성화되지 못함

 

□  (개정)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고객정보관리인  사전승인 의무 면제*

 

    * 다만보안사고 등 방지를 위해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이  정보 이용의  법규상 요건  충족여부를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의무  부과

 

. 인가심사 중간 점검 및 금융위 보고 제도 도입 (§243)

 

□  (현행법령상 인가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2개월)인가심사 제외기간* 운영 등으로  인가시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 요건충족여부를 타기관으로부터 확인하는 기간  인가신청서 흠결보완 기간 등

 

□  (개정금감원의 인가심사 과정에서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시점인가심사 진행상황  점검하고금융위(정례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심사지연을 최소화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18.8.31)으로 금융투자업 관련 인가심사 중간 점검제도  도입

 

. 금융채 발행실적 보고의무 삭제 (§50)

 

□  (현행)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채 발생실적을  매분기 금감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금융위에 이를 매반기 보고

 

이는  다른 업권에는  존재하지 않는 규제금융채 발행현황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 보고서를 통해  파악 가능

  

□  (개정)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채 발행실적 보고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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