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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집중호우 피해지역 금융지원 방안

1. 현황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27)

 

* (선포기준피해액) 청주시 90억원, 괴산군 60억원, 천안시 105억원

 

중소기업의 경우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침수 등의 피해로 금융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2. 금융지원 방안

 

1

 

정책금융기관

 

□ 산은, 기은,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ㅇ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 일정기간 상환 유예하고 만기연장(최대 1년)

 

 신규자금 지원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기보)

 

-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1%,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농신보)

 

- 재해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고정 보증료율 0.1% 적용

 

 (지원절차)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증기관 앞 신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신기보, 농신보에서 특례보증지원

 

* 신기보: 보증비율 85%→90%, 고정보증료율 0.5%, 3억원 한도

** 농신보: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4% 이하, 간이신용조사 적용, 3억원 한도

 

2

 

민간 금융회사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

 

(은행 및 상호금융)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예: 6개월)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만기연장 유도

 

(보험)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

 

- (보험금 신속지급)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前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 조기 지원

 

- (보험료 등 납부유예)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연체이자 면제)

 

- (대출금 신속 지원) 피해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신청 24시간 이내 대출실시)

 

3

 

지원체계 구축

 

금감원「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수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 실시

 

* 협회상담센터 방문/전화상담(손보협회 ☎ 02-3702-8672, 생보협회 ☎ 02-2262-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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