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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개최

1. 회의 개요

 

□ 2016.5.26.(목) 07:30 “제4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위원장: 장범식)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장, 금융연구원장, 보험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음

 

일시/장소: ’16.5.26(목) 07:30 ~ 09:3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ㅇ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ㅇ 금융위 금융위원, 사무처장, 담당국·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등

ㅇ 은행연합회장, 옴부즈만 위원장

ㅇ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보험연구원장 등

 

논의안건

① 금융계열 통합감독 방안 ②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 → 5월27일(금) 보도자료 배포 예정③ 펀드상품 혁신방안 → 5월27일(금) 10시 브리핑 예정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 5월26일(목) 14시 브리핑 예정 비대면 실명확인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 5월25일(수) 보도자료 배포

금융분야 유망서비스 발전방안

2. 주요 참석자 발언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하는 안건들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금융시장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였음

 

ㅇ 먼저, ‘금융계열 통합감독 방안’과 관련하여

 

- 겸업주의가 발달한 EU 등 선진국일찍부터 개별 금융회사 중심 감독체계의 한계를 인식하여 연결감독을 발전시켜 왔고,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계열에 대한 통합 감독체계를 더욱 정교화있다고 언급하면서,

 

- 우리나라도 금융산업의 대형화·겸업화 경향, ’13년 동양사태 등의 경험을 볼 때 새로운 감독체계 도입은 시급한 과제라고 하였음

 

- 다만, 감독당국의 감독역량, 감독대상의 규제이행 능력을 감안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ㅇ ‘개인연금법 제정’과 ‘펀드상품 혁신방안’과 관련하여

 

-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중임에도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는 미흡한 실정에서 연금자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규율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 기존에는 예ㆍ적금만으로도 재산증식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수익성 높은 투자 상품으로 포트폴리오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 그동안 금융개혁을 통해 ISA, 자문업 활성화 등 국민 재산증식을 좀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릇’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그릇에 담을 ‘내용물’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서울청사 입주정부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한층 더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ㅇ 금융위원회는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금융개혁과 당면 현안대응에 전심전력(全心全力)을 다해 나가겠으며, 금융행정업무도 보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음

 

ㅇ 지금까지 금융개혁은 계좌이동서비스 안착,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단계 금융개혁도 차질없이 진행중이며,

 

- 앞으로 검사·제재 개혁, 기술금융 확산, 그림자규제 개혁 등 기존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한편, 자본시장 개혁, 성과중심 문화 확산, 기업구조조정, 신규과제 성과창출 등에 보다 집중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특히,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금융권의 무사안일, 보신주의를 타파하는 것으로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 앞으로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일관된 원칙과 방향에 기초성과중심 문화를 적극 확산하겠으며,

 

- 금융공공기관노조 및 직원의 공감대 형성 노력을 충실히 하면서도 현재의 방향과 속도로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아울러, 금융유관기관과 민간 금융권에서도 금융공공기관의 사례를 참조하여 성과중심 문화가 우리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기업구조조정은 기업부채 문제 해결 및 산업재편과 관련되는 과제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 해당기업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 중심으로 흔들림없이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 정부는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국책은행 자본확충과실업문제 지원 등을 통해, 시장에서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가계부채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비수도권 5월)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다소 완화된 상황이나,

 

- 일부 업권의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다소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하였음

 

□ 한편,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계열이 우리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감안할 때, 금융계열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직결되는 핵심적인 감독과제라고 언급하였고,

 

ㅇ 그간 금융당국에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소비자 불편사항이나 애로가 남아있어,

 

- 이번에 일반 국민·기업들일상 여신거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껴왔던 사항을 조사하여 15개의 개선과제를 새로이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 여신취급기관 이용과 관련한 국민들의 불편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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