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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금융개혁 바로 이해하기

1.금융개혁의 목표는?

□ 금융개혁은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출현시키고 금융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추진

 

ㅇ 검사·제재개혁, 법령·그림자규제 개혁 등을 통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코치”에서 “심판”으로 전환 → 금융권의 자율·창의 제고

 

금융회사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여 기술금융, 인터넷전문은행, ISA, 크라우드펀딩 등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출시

 

ㅇ 금융안정을 공고히 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15년 금융개혁은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70개 실천과제, ’16년 제2단계 금융개혁은 3대 전략, 36개 세부과제 추진 중

 

√ (접근방식)  일관되고 지속적인 금융개혁 → 국민과 시장의 신뢰형성 실천가능한 과제의 발굴을 위해 현장 중심으로 추진 도입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진화 →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 제고

 

 

2.소통을 위한 노력은?

□ 수요자의 건의를 바탕으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체제를 공식화?제도화

 민간 중심의 금융개혁회의(추진위)에서 최종 방안 확

 현장점검반 조직화 : 816개사 방문, 4,708건 건의접수(수용률 46%)

 그림자규제 근절 등을 위한 금융위 옴부즈만 운영(’16.2월~)

 금융위원장, 125회(’15년 70회, ’16년 55회) 금융현장 직접 방문

 금요회, 29회(’15년 19회, ’16년 10회)에 걸쳐 전문적·심층적 의견수렴

 매월 금융위원장 기자브리핑 정례화 → 홍보 및 언론 의견 청취

 

금년에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기업·지역금융 등으로 장점검과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등 상시개혁체계 구축 추진

 

□ 금융개혁 과제의 이행실태 서베이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

 

2차례 대국민 서베이(’15.6, 12월), 핵심개혁과제(검사·제재, 핀테크, 기술금융)심층면접(FGI) 병행(’15.11월)

 

’16.7월~8월중 국민·전문가 대상 FGI, 서베이를 통해 현장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체감도 높은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

 

3.금융개혁과 민생돌보기, 경기회복 중 어느 것이 선결과제?

□ 금융정책은 「금융안정」과 「금융개혁」이 양대축으로서

동 방안들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과 직결

 

 금융안정 : 기업구조조정, 가계부채 및 금융시장 안정

경제위기 사전차단민생경기회복의 기반

 금융개혁 :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실물지원 및 서민 지원 강화 등 국민과 경제 활력을 위한 방안 병행

 

* 실물지원 : 기술금융, 모험자본 육성, 정책금융개편 등

* 서민지원 강화 :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채무재조정 지원 등

 

금년 개혁의 핵심 4대전략 중 2가지가 실물지원과 국민금융편익

일관되면서 현장착근 중심의 금융개혁을 추진해 나갈 예

 

4.감독기구개편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 그동안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거대담론 중심의 금융개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논란만 확산되고 블랙홀 같은 이슈국민들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도출에 한계가 있었음

 

이번 금융개혁은 실천가능한 과제 소비자·현장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명확한 원칙 아래 추진하고 있음

 

ㅇ 특히, 현장점검반, 옴부즈만 등을 통해 금융현장과 철저히 소통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시간을 두고 변화 유도

 

 

5.체감하는 금융개혁 성과는?

□ 계좌이동서비스,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하고 혁신적 서비스·상품이 국민 생활에 안착되고 점차 확산되고 있음

 

 (계좌이동서비스) 총 500만건의 자동이체계좌 변경 (간편송금·결제) 간편송금 10여종 및 간편결제 30여종 출시 (비대면 실명확인) 약 16만건 계좌가 비대면으로 발급 (보험다모아) 약 15% 저렴한 온라인 전용상품 출시 (크라우드펀딩) 52개 기업이 84.9억원 펀딩 (ISA) 230만계좌, 가입금액 2.3조원  (보험규제 개편) 22년만에 보험규제 전면 개편 등

 

6.인지도가 낮지 않은지?

종전 서베이 결과 → 일반인·전문가 모두 상당한 수준으로 인지

 

 ’15.12월 서베이(일반국민(700명) 및 전문가집단(154명), 갤럽)

 

- 개혁과제 8개 중 4개이상 인지 : 일반인 68.7%, 전문가 94.8%

 

 ’15.11월, 핀테크(일반국민 1,000명 등 총 1,124명, 한국리서치) FGI

: 66.3%가 ‘핀테크’ 인지, 이용자의 74.2%서비스에 만족

 

 ’15.11월, 기술금융(중기 CEO 400명, 은행점장 3,305명) FGI

: 96.3%기술금융 재이용 희망, 82.3%주위에 추천

 

 ‘15.12 검사 제재개혁(’15년중 수검 경험 금융사 실무자 400명) FGI

: 90%에 근접한 인지율, 80%가 당국 개혁노력 긍정 평

 

□ 앞으로 7~8월 중 서베이, FGI를 통한 실태평가 후 → 체감도와 가시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보완

 

 

7.금융당국의 노력은?

□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과 인력 개편 (’16.2월~)

* 금감원 권역별 소비자보호 조직 신설, 금융민원센터 개편 등 인력보강 등

 

금융교육 확대 등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개선

 

* 금융교육 확대[(’14) 160만명, 3.3만회 → (’16) 200만명, 4.1만회], 금융민원분쟁처리 개혁[(평균) 42일 → 21일], 금융소비자보호 규제선진화방안(’15.11월),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도입(‘15.9월),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16.6월) 등

 

□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폐기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금년 20대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

 

* 금융소비자에 사전정보 제공, 판매행위 규제체계 마련,금융소비자 사후 권리 구제 강화, 소비자보호체계 정비

 

 

8.금융권에 성과주의 문화가 왜 필요한지?

□ 금융개혁은『경쟁』과 『혁신』을 통해 효율적이고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 제공 ⇒ 금융업 경쟁력 제고일자리 창출

 

ㅇ ‘자율’에 기반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감독과 규제 개혁

 

 코치, 과도한 검사·제재관행심판, 컨설팅 검사방식으로

 경쟁과 융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과감히 폐지·개선

 

감독규제 개혁을 통해 자율창의의 여건을 조성한 만큼 금융회사생산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금융개혁 완성

 

* ’15.12월 서베이 조사결과,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변화” 필요* ’16.5 매경 한국리서치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찬성(71.1%)* ’16.6 서울 엠브레인 :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찬성(57.1%)

□ 현재 금융산업은 ‘보신주의·무사안일’한 문화로 인하여생산성은 떨어지나 보수는 높은 업종이라는 지적

 

ㅇ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는‘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직원이 제대로 우대받고,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평가 제도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하여 금융공공기관이 「보수·인사·교육·평가·영업방식」 전반을 선도적으로 개혁 ⇒ 민간 금융권 확산 기대

 

9.금융개혁에 성과물이 없다?

□ 금융개혁은 금융당국 변화혁신을 위한 제도 도입금융회사 변화라는 논리적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

 

 반세기만의 금융감독 혁신민간 금융의 자율과 창의 제고

 

ⅰ) 금리·수수료·배당 등 가격에 대한 불개입 선언

ⅱ) 위규적발이 아닌 컨설팅 목적의 건전성 검사 실시, 확인서·문답서 폐지

ⅲ) 비조치 의견서 활성화 : 과거 14년간 10건 → ’15.4월 이후 176건

ⅳ) 법령규제(1,064건) →211건 개선, 그림자규제 철폐(700건 → 43건)

ⅴ) 금융당국 스스로를 수갑 채웠다고 평가받는 금융규제운영규정 제정 시행

 

 금융권의 혁신을 위한 제도 도입

 

ⅰ) 23년만의 은행인가세계 최초 인터넷 기반 계좌이동

ⅱ) 22년만의 보험규제 전면개편 및 보험다모아 출시

ⅲ) 22년만에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크라우드 펀딩 도입 등 핀테크 혁명

ⅳ) 세계 최초의 기술신용평가 시스템  담보보증에서 기술력 중심으로

 

 금융권 스스로 변화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성과주의 확산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조직개편은 논쟁이 많은 블랙홀 같은 이슈

금융현장이 원하는 시급한 과제 과제부터 하나하 처리

 

10.향후방향

□ 7월, 8월 2개월 동안 지금까지 추진한 금융개혁의 이행정도·성과, 국민들의 체감도 등을 현장 중심으로 심층·종합 점검 추진

 

 우선, 검사·제재 개혁, 규제개혁, 기술금융, 핀테크 등핵심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착근되고 성과가 나고 있는지현장점검반, 옴부즈만 등을 통해 실태조사 등 현장점검 추진

 

 전문가, 일반국민 대상으로 FGI, 서베이 등을 통해 주요 개혁 과제의 성과와 체감도·만족도 등에 대한 심층 평가·분석

 

 전체 과제에 대해 자체점검을 통해 전면 재정비·보완하고 신규서비스 도입, 자율규제 개혁 등 새로운 개혁과제 발굴

 

* 예) 법령·그림자규제에 이어 최하단 규제인 금융권 자율규제 개혁,자본시장 5대 개혁과제 추진(상장공모제도, 초대형IB 등)성과중심 문화 전 금융권 확산, 신용평가 선진화 등

 

 이러한 점검·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개혁의 효과를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음

 

□ 아울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융개혁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혁신적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위한 은행법,거래소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금융법,체계적인 연금관리를 위한 개인연금법, 보험업 규제완화를 위한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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