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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차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6월 16일(목) 8:00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제38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회의에서는 6월 FOMC 결과 및 영향, 브렉시트 발생시 경제금융시장 영향, 가계부채 동향대내외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외환 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였음

 

* 참석자 :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

ㅇ 또한, 뉴욕런던거시경제금융회의 해외네트워크*와의 컨퍼런스콜을 통해 美 FOMC, 브렉시트 관련 현지 동향을 점검하였음

 

* 뉴욕런던홍콩동경프랑크푸르트 5개 주요 거점지역 내 거시경제금융회의 해외네트워크를 구축(‘16.4월, 재경관, 한은금감원 주재관 등 참여)

 

기관 간 현지협업 강화, 거금회의와 해외네트워크 간 정보공유 등 연계 강화

 

【美 6월 FOMC 결과 및 영향】

 

美 연준은 당초 예상대로 금일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였음

 

아울러 FOMC 위원들의 성장률 전망과 금년 이후 기준금리 전망치를 하향조정하였음

 

□ FOMC 결과 발표후 금리인상 지연 전망이 높아지며 美 국채금리가 하락했으며,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음

 

* Dow: △0.2%, 美 국채금리(10년물): 1.57(△4bp), (2년물): 0.67(△5bp) 절상률(%, 전일비): 유로(0.5), 엔(0.1), 원화NDF 1170.3(한국장 종가대비): △3.0원

 

ㅇ 美 연준은 최근 美 고용지표 둔화, Brexit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

 

【브렉시트 발생시 경제금융시장 영향】

 

□ 최근 여론조사 결과 Brexit 찬성 여론이 높아지면서 Brexit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ㅇ Brexit 국민투표 가결시 금융ㆍ실물 불확실성이 급증하면서 세계경제에 중대한 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최근 주요 연구기관 등의 분석에 따르면 Brexit 발생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주로 영국과 유럽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영국은 경제ㆍ금융시장에 혼란이 예상되며, 유럽 경제도 對英 무역ㆍ금융 연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 예상

 

* 英 재무부 분석(2년간) : GDP △3.6~△6.0% 하락, 파운드화 △12~△15% 절하

 

- 또한 영국의 EU 탈퇴가 여타국의 EU 탈퇴 움직임, 주요국 내 반EU 정치세력 증가로 이어질 경우 체제 불안정성이 고조되면서 부정적 영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ㅇ 유럽 이외 국가들의 경우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영향은 불가피하나, 직접적인 실물경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국과 비교해 영국과의 무역ㆍ금융 연계가 낮아 상대적으로 Brexit 영향이 크지 않은 국가

 

 다만 Brexit 발생시 이후 상황전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외환ㆍ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고조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이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음

 

① Brexit 국민투표 전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투표 진행경과, 시장 반응 등을 면밀히 점검

 

투표 가결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 마련

 

* 개표 결과는 우리시간으로 6.24일 14:00시경 발표 예상

 

③ 국내 외환ㆍ금융시장 영향이 가시화될 경우 상황 단계별 대응계획(컨틴젼시 플랜)에 따라 적기 안정조치를 추진

【최근 가계부채 동향】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분할상환 구조가 정착

 

* 은행 주담대 증가율(%, 전년동기비):(13) 3.4 (14) 11.1 (15) 9.9 (16.1Q) 8.5 ** 금년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의 77%가 분할상환 방식

 

- 분양시장 호조에 따른 집단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분양예정물량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단대출 증가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추정

 

제2금융권은 저금리 등으로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 제2금융권 기타대출 증가율(%, 전년동기비):(13) 7.6 (14) 8.3 (15) 9.5 (16.1Q) 11.7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대출증가세가 다소 빠른 업권ㆍ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함

 

【외환 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

 

국제금융시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화건전성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편하였음

 

선물환포지션 제도 한도를 소폭 상향 조정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요율을 일시적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은행 대상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17년부터 공식 규제로 도입하고 중복·불필요한 규제 등은 폐지

< 별 첨 >

 

1. 거시경제금융회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방안

 

2.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

 

3. 은행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규제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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