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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ㆍ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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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손병두 사무처장 ‘19.5.15() 10시부터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 개최하고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동향을 점검

 

[ 가계대출·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19.5.15() 10:0011: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

 

■ (참석) 16

- 사무처(주재),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시장분석과장, 은행과장, 보험과장, 중소금융과장, 가계금융과장

-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보험감독국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여신금융감독국장, 상호금융감독실장

-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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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주요내용

 

 손병두 사무처장은 최근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관리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에 정책적 노력과 관심을 한층 더 쏟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금일 회의에서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동향, 대출-업권간 연계성 취약부문 분석 방향,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임을 언급

 

[ 최근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동향 ]

 

[1] 가계대출 건전성

 

 손 사무처장은 ‘19.1분기말 가계대출 연체율 0.84%(잠정치, 이하동일)로 전년말(0.75%)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 전반적인 연체율 수준은 예년에 비해 안정적이라고 언급

    

    * 금융권 가계대출 연체율(%) : (’13.3) 2.12  (’19.3) 0.84

 

 다만, 업권별, 대출유형별 건전성 하락 요인에 대하여 세밀히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

 

[2]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손 사무처장은 ‘19.1분기말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75%)도 전년말(0.63%)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나, 그 수준 높지 않다고 언급

 

    *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1개월 이상 연체기준)
    : (’15.3월) 1.09 (’16.3월) 0.69 (’17.3월) 0.61 (’18.3월) 0.58 (’19.3월) 0.75

 

 최근 연체율 상승에는 지난 수년간 개인사업자대출이 가파르게 증가반면 상환능력 심사가 느슨하였던 점, 지방 소재 금융회사의 연체가 증가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음을 지적하면서,

 

    * 지방소재 금융회사 연체율(’18년말→’19.3월말, %)
    ▶ 은행 : (은행) 0.32  0.38 (지방은행) 0.58  0.69
    ▶ 저축은행 : (수도권 소재) 3.70  3.85 (지방 소재) 6.12  7.75
    ▶ 상호금융 : (수도권 소재) 0.90  1.29 (지방 소재) 1.65  2.40

 

-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은 경기 여건에 민감한 만큼, 지역경기가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대출건전성 동향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다만, 지방은행 2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한 만큼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언급

 

    * 자본비율(’18년말, %) : (지방은행)15.4 (상호금융)8.1 (저축은행)14.4

 

[ 향후 대응방향 ]

 

[1] 대출 건전성 관리

 

 손병두 사무처장 상환능력에 기반한 여신심사 관행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자체 여신심사 관리 노력을 당부

 

 이와 관련 금년 6월부터 2금융권에 DSR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RTI·LTI의 적정 운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임을 언급

 

 아울러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경제여건 개선, 자영업자 애로 경감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 자영업자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

 

      * 초저금리 대출, 카드매출 연계 대출, ·기보 맞춤형 보증지원 등

    ** 특별경영안정 지원 및 우대금리 적용, 대출만기 연장, 특례보증 등

 

[2] 취약·연체차주 지원 및 채무조정 활성화

 

 손 사무처장은 가계대출 연체차주 등에 대한 금융권 자율 채무조정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보다 적절한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별 안내·운영 실적도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

 

    * 금융권 자율채무조정 지원실적 : (’18.1분기) 8.8만건 → (’18.4분기) 14.6만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

 

[3] 대출-업권간 연계성 분석 실시

 

 손 사무처장은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세부유형별 취약요인, 상호연계성, 위험전이 연계고리 등을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임을 언급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잠재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힘

 

 별첨 : 사무처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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