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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민관합동 TF」 Kick-off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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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4.3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장 주재로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Kick-off회의를 개최(8:00, 은행연합회 16F)

 

  TF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3.21) 후속조치로서 혁신금융 추진과제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출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대통령 발표문]

 

혁신금융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관합동 TF를 신설하여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혁신금융의 민간 플레이어 금융권을 대표해 은행·금융투자업권 협회장, 5대 금융지주 회장(농협·신한·우리·하나·KB) 참여하고,

 

- 이정동 교수(경제과학특보), 이인호 교수(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여러 민간 전문가 TF 위원으로 참여

 

※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구성

- (금융위) 금융위원장(주재),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자본시장정책관

- (관계부처) 기재부 제1차관, 법무부 차관

- (금감원·정책금융기관)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회장, 기업은행장

- (금융권)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5대 금융지주 회장

- (민간 전문가) 이정동 교수, 이인호 교수, 김중혁 교수, 이젬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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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모두발언 파일 별도첨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민관합동 TF의 의의 혁신금융의 적시성을 강조

 

 혁신금융 비전은 대출·자본시장·정책금융 등에 걸쳐 법령·제도 개선은 물론, 상품개발·영업  시장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관 협력이 필수적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변화*, 대내외 경제여건** 시중자금의 흐름***  고려할 때 혁신금융으로의 전환 중요

 

        *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4차산업혁명에 따른 생산방식 변화

      ** (대외)글로벌 경기둔화, (대내)주력산업 경쟁력 악화, 소비·투자심리 회복지연

    *** 과거 부동산부문으로 집중되었던 시중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전환시킬 필요

 

 또한 민간 금융권 혁신금융 비전에 공감하고 변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

 

    * 금융지주회사 차원의 별도 추진체계 구축, 금융지주회사별로 특색있는 대출상품이나 모험자본 공급체계 준비

 

 이러한 민간부문의 공감과 변화에 힘입어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상품 출시, 보증제도 개선 방안 마련, 코넥스 상장규정 개정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었다고 평가

 

 혁신금융 제도개선과 함께 최근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정책금융 산업회복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공고히 하겠다고 발표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 조선·자동차 관련 업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은 ‘19년도에 자금을 신속히 집행*하고,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확대 적극 검토

 

    * 3년간 10조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인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의 경우 ‘19년도에 4조원을 신속히 공급할 계획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부문 ·관이 협력하여 혁신금융 포용금융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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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 내용

 

1. 혁신금융 TF 추진체계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혁신금융 이행상황에 대한 총괄점검 및 조정

 

 분과TF 활동을 통해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조정

 

(분과TF) 여신심사시스템·정책금융”, “자본시장혁신” 2개의 분과TF를 구성하여 추진과제 이행사항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 필요사항 발굴(분기 1, 금발심 분과회의와 연계해 운영)

 

 (여신심사·정책금융) 일괄담보제도, 미래성장성 평가 인프라, 포괄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 정책금융 지원 등 점검

 

 (자본시장혁신)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 코스닥·코넥스 활성화, 자본시장 세제 개편 등 점검

 

2. 은행권 혁신금융 추진계획

 

 그동안 중소기업 대출 확대, 기술금융 도입시점 대비 잔액 20 증가*, IoT를 활용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등 소기의 성과 달성

 

      * 기술금융대출 잔액:(‘14) 8.9조원  (’18) 163.8조원

    ** 동산담보대출 잔액:(‘17) 2,277억원  (’18) 4,023억원

 

⇒ 향후 「혁신금융」에 부응하여, 3년간 기술금융 90조원, 동산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기반 대출 4조원 목표의 초과달성 추진

 

 또한 일자리기업 자금공급, D.Camp를 통한 스타트업 직·간접 투자, 핀테크랩 운영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 계속

 

 ‘19~’20 ·기보에 1,000억원을 특별출연하여 일자리창출 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등에 1.4조원 신규자금 공급

 

 ‘18~’20 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 3,450억원을 신규출연하여 스타트업  일자리창출기업 자금 및 창업공간 지원

 

3. 금융투자업권 혁신금융 추진계획

 

 ‘18 금투업권이 실물경제 발전을 위해 투자의 형태로 중소·혁신기업*에 공급한 자금 규모는  21.4조원**으로 추산

 

      * 공정위가 발표한 55개 대기업집단 소속을 제외한 기업

    ** ① IPO/유상증자 인수(4.2조원), ② 회사채·ABS 등 인수(9.9조원),
        ③ 자기자본투자(5.7조원), ④ 중소형주·코스닥벤처펀드 등 펀드투자(1.6조원)

 

혁신금융」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효과까지 감안하면 향후 5년간  125조원* 혁신자본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18년 연간공급규모 21조원*5) + (하단의 ①, ② 정책효과 5년간 약20)

 

① 업종별(:바이오,4차산업기업) 맞춤형 코스닥 상장기준 마련 등 코스닥 상장 활성화 6조원 규모의 IPO 추가 확대 기대

 

    * ‘21~’23 3년간 연평균 2조원씩 상장규모 확대

 

② 초대형 IB의 기업금융 활성화(10조원*),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4조원**) 등을 통해 혁신자본 추가 공급 기대

 

      * 초대형 IB 5개사가 발행어음 인가 후 약 20%(기업금융 의무비율 50%x대기업집단 제외비율 40%)가 투자로 이어진다고 가정

    ** 미국 BDC 규모(900억달러) × 한국/미국 시가총액비율(4.6%)로 추정

 

4. TF위원 주요 발언

 

 5대금융지주 회장단 그룹차원의 역량 집중하여 여신심사시스템 개편, 모험자본 활성화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과 함께,

 

 금융지주별로 특색있는 대출상품이나 모험자본 공급체계에 대해서도 소개

 

 농협의 청년 스마트팜대출」(청년농업인), KB KB셀러론」(온라인쇼핑플랫폼 입점업체), 우리「Cube-X론」(스마트공장·스마트산단 우대 등) 

 

 신한의 GIB(Global Investment Banking)부문을 활용한 혁신투자기반 구축, 하나의 금융그룹 최초로 설립한 신기술사업금융 전업사(하나벤처스) 활용 등

 

 6p [참고] 5대금융지주회사 혁신금융 추진계획 주요내용

 

 민간 전문위원들 혁신금융이 비전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디테일한 부분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이정동 교수(경제과학특보)는 특히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 금융권의 산업혁신에 대한 평가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

 

 민간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혁신금융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이 적극적·선제적으로 나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

 

 기술·미래성장성 위주의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산업전문인력 확대 등 평가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

 

 기재부·법무부 금융세제, 일괄담보  부처 소관 정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민간위원들과 의견을 공유

 

 법무부는 일괄담보제도 도입근거 마련, 적용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

 

    * ①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한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근거 마련
        ② 기존에 법인과 상호 등기자들로 한정되어있던 적용범위를 확대
        ③ 담보물에 대한 악의적 훼손·멸실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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