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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영세 소상공인을 방문하여 현장 애로를 점검하고 금융지원 강화 계획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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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7(수), 최종구 금융위원장서울 방산시장 등방문하여,

 

소상공인 등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초저금리 대출지원(기은), 카드수수료 인하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대폭 강화할 계획임을 설명

 

’18.1.17일 오후 2시,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등과 함께 을지로 방산시장소상공인 시장을 방문하고, 이 자리에서 시장內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카드수수료 부담 문제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

 

종구 금융위원장최저임금 인상 양극화 완화, 지속가능한 성장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선결과제임을 설명

 

ㅇ 그간 소득 양극화 국민 삶의 질 저하가 문제되고 있으며, 소비위축을 야기하고 성장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최저임금 인상내수중심·소득중심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경제의 체질근본적으로 바꾸는 의미 있는 과제라 설명

다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영세상인들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 총동원하고 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영업환경 개선 다양한 대책현장에서 안내하고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

 

 

< 정부 주요 지원책 >

 

 

 

①일자리 안정자금 :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9.0%)과 사회보험료 등 상승분을 고용주에게 지원(3조원)

 

사회보험료 경감 : 영세상인 등에 대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경감(약 1조원)

 

영업 환경 개선 :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임대료 인상률상한 9→5% 인하 등),청탁금지법 보완(농수산물·화훼·조화 별도상한(10만원) 신설) 등

 

특히,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비용의 절감 위한저금리의 대출 지원 확대 및 ②카드수수료 인하 계획 등을 설명

 

세부적인 내용관계부처 협의 및 당정협의 등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

 

 기업은행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유리한 금리조건의 대출상품 지속·확대할 계획

 

- 난 1.2일 출시한 바 있는 “소상공인 해내리 대출*”의 경우 일선 현장에서 홍보 등을 강화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1.2일 출시, 1.2조원)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 최대 1.3%p 인하, 보증료 최대 1.0%p 인하

 

-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혜택을 주는 대출상품을 2월초 신규로 출시할 계획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큰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7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금융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과정을 포함, 소상공인 금융부담완화 정책의 우선순위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추가·보완 정책을 지속 발굴하여 시행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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