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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개최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0.27(금) 09시30분부터「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개최하여

 

최근 가계대출 변동 추이대출금리 동향 등을 점검하고, 시중은행 등의 적극적인 협조당부

 

<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 개요 >

 

ㅇ (일시/ 장소) ’17.10.27(금) 09:30~10:30 / 은행연합회 중회의실(14층)

 

ㅇ (참석) 총 25명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정국장, 금정과장

 

- 금감원 부원장, 은행감독국장, 일반은행국장, 특수은행국장

 

-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2. 주요 당부사항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금년 들어 정부 대책의 시행효과, 금융권의 관리 노력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 가계대출 증가규모(1~9월, 조원) :(`15) +73.3, (`16) +84.9, (`17) +64.6

 

10.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차질 없이 이행하여 가계부채의 연착륙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

 

□ 특히, 최근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본격적인 금리인상 기조 국면에 따라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 우려가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의 3가지 사항을 당부

 

은행 직원들이 상담과정에서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까지 관리

 

- 향후, 금감원이 창구에서 과도한 고정금리 대출 축소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

 

지난 4월 개정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은 자제하고, 고객에 대한 충분한 설명 제공

 

- 금감원이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금리상승 압력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

  

 대출 과정에서 취약차주에 대해 구속성 예금, 카드 판매 등 불공정한 끼워팔기 영업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까지 철저하게 관리

 

- 적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 조치할 예정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고객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성실한 이행을 당부하며, 주담대 회피를 위한 편법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은행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

 

ㅇ 또한, 합리적 이유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큰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금감원의 지속적 점검의지를 강조

 

3. 향후 계획

 

관계부처, 금융권 등과 함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ㅇ 금리상승 국면에서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

 

*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확대(`17년 7조원), 법상 최고금리 인하,취약차주 사전 연체 방지방안(실직폐업 등의 경우 최대 3년 상환유예), 연체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적 개편 등

 

금융권의 대출취급 적정성,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 불공정한 영업행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엄중하게 제재

 

* 주요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10.23~)

* 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점검(1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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