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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임시국회 인사말씀 및 업무현황

. 일반 현황

 

1. 설립경위 및 목적

 

(설립경위) 08.2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립

 

재정경제부 (금융, 15과)

 

금융감독위원회 (12과)

 

금융위원회 (23과)

금융정책국(1국 1심의관 7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1국 2과),

정보분석원(1원 6과)

+

1관 1실 2국 12과

본부(1관 3국 1대변인 1정책관 17과)

소속기관(금융정보분석원, 1원 6과)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을 폐지하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

 

□ (설립목적) 금융산업 발전,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 및 금융수요자 보호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2. 주요 기능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금융기관의 감독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영업 양수․도 등과 관련된 인․허가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 관련 정책의 수립

 

 

3. 조 직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기구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총 9인으로 구성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ㅇ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관 3국 1대변인 1정책관 17과로 사무처를 구성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ㅇ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총 5인으로 구성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설치되어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업무 수행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업무보좌, 실무지원을 위해 사무국 설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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