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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CE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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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장소 : ‘20. 1. 7(화) 15:0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금융위원장, 자본시장정책관
             (금감원) 증권담당 부원장 
             (금융투자업권) 금융투자협회장, 증권사ㆍ자산운용사ㆍPEF 대표이사

 

1. 추진배경 및 개요

 

□ 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한 자본시장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DLFㆍ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인한 투자자 신뢰 저하 등 최근 자본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ㅇ 금융투자산업이 실물경제 적극적ㆍ창의적으로 뒷받침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새해를 맞이하여 ‘20. 1. 7(화) 오후 3시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자본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금융투자업권 현장의 목소리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2. 금융위원장 발언 중 주요내용

 

□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금융투자업계의 실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① 신뢰를 잃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다시 쌓아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업계 스스로 빈틈 없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특히, 최근 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중단 등 사모펀드 관련 여러 이슈로 인해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 사모펀드가 질적으로 성숙한 시장으로 발전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노력해 줄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해외주식 직접투자 수요 국내 자본시장으로 환원되어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 저금리시대에 갈수록 커지는 중위험ㆍ중수익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상품이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좋은 기업과 매력적인 투자상품은 결국 사람의 힘에 의해 발굴되고 설계되는 만큼, 금융투자업계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 힘써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 아울러, 증권회사의 기업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초대형 IB제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은 재무성과가 좋지 않아 자금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자본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 나아가, 국내 기업들이 해외 SOC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 필요한 자금조달구조를 설계하고 주선할 수 있는 증권회사를 육성하는데 IB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언급하며,

 

 중소기업에 공급되어야 할 자금이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금융투자업 CEO 주요발언 및 건의사항

 

 증권사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조속한 법제화와 자본규제 개선, IB 업무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부동산PF 규제와 관련하여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임과 더불어, SOC 등과 같이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은 최근 DLF 불완전판매 사태 등에 따른 투자자 신뢰 저하를 우려하면서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업계의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운용사 동남아 진출 지원, 모험자본 공급자인 전문사모 운용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세제 개선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PEF업계 ’04년 제도 도입 이후 기업의 중장기 성장자금 공급, 구조조정 및 M&A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모험자본의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PEF 모험자본 역할 강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건의하였습니다.

 

* 현재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기관전용 PEF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붙 임>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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