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 정책마당 > 정책일반 > 자본시장정책

'19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 - 경영 투명성 강화 및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기대

첨부파일: (2)

 

기업경영 투명성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 공시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공시품질 제고를 위해 공시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도 마련·제공

 

1. 추진 배경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요

 

□ '17.3월 기업경영 투명성 시장의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가 도입됨

 

* 매해 공시되는 사업보고서에도 이사회, 감사제도 및 의결권 등 지배구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방대한 분량·관련 항목 분산 등으로 지배구조 평가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측면

 

ㅇ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10개 항목)」을 선정, 이에 대한 준수 여부자율적으로 설명(Comply or Explain)하는 방식 채택

 

 

<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16년)」중 「OECD·G20 기업지배구조 원칙('15년)」 등에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선별

 

* '99년 상법상 감사위원회 및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 제도 도입 등을 계기로 제정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와 관련하여 투자정보로서 가치가 큰 사항 10가지 원칙으로 제시 (☞ 별첨① 참고)

 

 

그간의 제도 운영상 한계점

 

자율공시만으로는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내부통제장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제공되는데 한계

 

(참여율 저조) '17년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기업총 70개사로, 전체 상장사('17말 기준 756개사) 9.3%

 

(공시품질 미흡) ’17년 보고서 분석결과, 원칙별 준수 여부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다수

 

* (예) 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예시”로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가 제시되어 있으나, 지배구조를 공시한 비금융사 31개사중 도입 여부를 기재한 기업은 23개사(실시 기업은 1개사)로 나머지 기업관련 언급이 없음

 

국제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활발*한 가운데, 주요국들은 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

 

* OECD·G20 기업지배구조 원칙 개정('15년),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14년) 및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도입('15년) 등

 

** 「2017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에 따르면, 조사대상 45개국중 美, 英, 中, 日 등 37개국(84%)이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

 

< 참고 : 주요국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현황 >

국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원칙

접근방식

공시요구

규제근거

감독기관

영국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CoE

O

상장규정

감독당국

호주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CoE

O

상장규정

거래소

홍콩

Corporate Governance Code

CoE

O

상장규정

거래소

일본

Corporate Governance Code

CoE

O

상장규정

거래소

미국

NASDAQ Listing RulesNYSE Listed Company Manual

준수 의무

O

관련 법규/

상장규정

감독당국/

거래소

* 출처 : 2017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 실제 작동수준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

 

→ 기업지배구조 관련 투자자 정보 제공 확대하고 시장을 통한 니터링강화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 추진

 

2.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 방안

 

그간 민관합동 T/F 개최*, 상장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추진방안 마련

 

* 「기업지배구조 공시 개선 T/F」 :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대신경제연구소, 상장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참여

 

** 상장법인 공시책임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3.2~3.9일, 777개사)

 

⑴ 대형사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거래소 규정 개정)

 

'19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16말 현재 총 185개사, 연결 기준)에 대해 우선 적용

 

* 자산총액 2조원을 기준으로

 

1) 공시규정상 “대규모법인”에 해당하며 수시공시 의무강화

2)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이사중 과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 의무 등 지배구조 관련 규제 적용

 

ㅇ 제도 운영 성과 등을 보아가며 '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 대해 의무화 추진

 

*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는 공시제도 도입 시기 등을 추후 검토

 

⑵ 공시품질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공시 보고서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10개 핵심원칙구체화·세분화 (☞ 별첨② 참고)

 

- 핵심원칙별 준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보고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가이드라인으로 제시

 

* 예시(핵심원칙 1 “주주 권리”) : 회사의 주주총회 일시·장소, 의안 등 관련 정보 제공의 충실성, 주주총회 분산개최를 위한 노력, 전자투표 실시 여부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

 

→ 기업별 기업지배구조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

 

⑶ 미공시,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 (거래소 규정 개정)

 

ㅇ 공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공시, 허위공시 등에 대한 공시규정상 제재조항(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적용 추진

 

- 부실 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에 대해서는 TF 등을 통해 추가 검토

3. 기대 효과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공시 제도를 통해 기업경영투명성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

 

지배구조 개선회계개혁*기관투자자 책임 강화**와 함께 기업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3대 핵심 과제

 

* 전부개정된 新외부감사법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및 감리시스템 선진화 등 준비 중)

 

** 스튜어드쉽 코드 활성화, 투자일임시 의결권 위탁 허용 추진 등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11월 글로벌 기관투자자 초청 「회계개혁 IR」에서 회계개혁(Accounting Reform), 기업지배구조 개선(Governance Enhancement), 이를 활용하는 기관투자가(Institutional Investors)의 역할과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Long-lasting Earnings)에 대해 설명

 

 

4. 향후 일정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방안 관련 설명회 개최 ('18.5월중)

 

핵심원칙별 가이드라인 마련('18.7월) 공시규정 개정('18.9월, 거래소)

 

기업지배구조 공시 개선 TF」공시제도 실무협의회(거래소) 등의 논의를 거쳐 규정 개정 및 가이드라인 작성 추진

 

* 필요시 상장사 대상 설문조사기업 및 정보이용자로부터 적극적 의견수렴 실시

 

'19년 공시(5월 예정)를 대비, 상장법인 공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실무사례 설명회 개최 (~'18.12월)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점검 등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다음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