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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국민일보 10.22일자“투명정책 포기했나... 금융위 정보공개율 26%”제목의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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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 >

 

□ 국민일보는 “투명정책 포기했나... 금융위 정보공개율 26%” 제목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의 정보공개율은 2016년 37%에서 2017년 35%로 떨어졌고 올해 26%까지 하락한 상황이다”라고 보도

 

ㅇ 또한 “금융위의 정보공개 취하율은 2016년 52%에서 올해 8월말 65%로 증가했다”라고 보도

 

< 참고 내용 >

 

□ 일반적으로 정보공개율*처리건수 대비 공개건수로 산정하고 있으나, 상기 기사에서는

 전체 청구건수 대비 공개건수로 공개율 산정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2018년(1~8월중) 정보공개율(공개건수/처리건수)은 26%가 아니라 75%

 

* 정보공개연차보고서(행정안전부)에서도 공개율은 처리건수 대비 공개건수의 비율로 산정

 

 

 

 

<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 >

구 분

청구건수(A)

처리건수(B)

공개건수(C)

공개율(C/B)

2016년

429건

205건

157건

77%

2017년

558건

262건

196건

75%

2018년

502건

173건

130건

75%

 

ㅇ 금융위원회가 국정감사 요구자료로 제출한 정보공개 현황자료에는 “기타(취하등)”의 항목으로

 기재하였으나 상기 기사에서는 기타 건수 전체를 취하 건수로 간주하여 취하율을 산정

 

- 이에 금융위원회 2018년(1~8월중) 정보공개청구 취하율(취하건수/청구건수)은 65%가 아니라 5.1%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취하 현황>

구 분

청구건수

기타건수(취하건수)

취하율

(취하건수/청구건수)

2016년

429건

224건(25건)

5.8%

2017년

558건

296건(48건)

8.6%

2018년

502건

328건(26건)

5.1%

 

* 기타에는 ①타기관 이송 ②청구취하 ③민원이첩 ④정보부존재 ⑤종결처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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