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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16.8.24 서울경제(A8면) 금융개혁 혼연일체 금가나 제하의 기사 관련

< 보도 내용 >

 

’16.8.24(수)자 서울경제(A8면) ‘금융개혁 혼연일체’ 금가나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가 불공정거래조사와 관련하여 금감원이 보유하고 있는 DB를 공유하지 않고 별도로 DB구축작업을 진행중이어서 양 기관이 협조를 하지 않고 중복된 업무를 두고 불필요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도

 

 

< 사실 관계 >

 

자조단 자체 DB구축은 자조단 출범 3년이 넘어 그간의 사건처리 결과와 향후 사건처리 내용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정부차원의 불공정거래 사건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져서 추진중인 사안

 

ㅇ 자조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하여 자체인지 사건, 한국거래소에서 통보된 사건 등을 분류하여 자조단이 자체조사하거나 금감원에 조사 위탁 등을 하고 있으며

 

ㅇ 사건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이러한 자체조사 사건 및 위탁사건의 처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

 

아울러, 새로 구축되는 DB는 자조단의 조사 기법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탑재도 예정되어 있어, 자조단의 자체 사건조사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금감원도 자체의 사건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금감원 자체처리 내용만을 담은 시스템이며,

 

별개의 조직이고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자조단과 금감원이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공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현재도 자조단과 금감원은 사건분류를 통해 중복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협의하고 관련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나

 

- 만약, 자조단이 금감원의 시스템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면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자조단이 금감원의 조사내용을 감시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

 

□ 참고로 자조단 출범 이후 사건 처리일수가 감소*하였으며, 조사·심리기관협의회, 관계기관 실무자협의회 운영 등을 통하여 관계기관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미착수 사건이 축소**되는 성과를 보임

 

* (조사단설립이전) 223일 → (‘13.9월~’16.6월) 126일 : 평균 97일, 43.5% 단축

 

* 조사대기 사건 : (‘12말) 75건 → (’16.6월말) 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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