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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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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섀도우보팅제도 폐지 후 첫 주주총회 시즌인 점을 감안하여, 증권회사와 증권유관기관들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를 적극 지원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환경 개선을 위해 주주총회 분산개최를 유도하고 전자투표에 대한 접근성ㆍ편의성을 제고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 독려를 위해 증권회사 등을 통해 주총 안내를 강화하고, 전자투표 참여주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주주총회 인식전환을 위해 대국민 홍보와 상장기업 대상 주총 관련 제도 설명회 지속 추진

 

개 요

 

금융위원회는 ’18.1.31.(수) 11:00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TF」제3차 회의를 개최

 

금번 TF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총 5차례 TF 등을 통해 마련된 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음

 

<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TF」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8.1.31.(수) 11:00, 금융위원회 중회의실(정부서울청사15층)

 

○ 참석자 (각 기관 부기관장)

 

- (정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자본시장국장

 

- (상장사)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금융위 부위원장 발언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진행된 상장회사 주총지원TF를 통해 마련된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ㆍ확정하는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금감원, 증권유관기관, 협회 부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우리 TF는 작년 12월로 일몰된 섀도우보팅제도로 인해 기업들이 주주총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주총회 지원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오늘 논의될 「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은 TF에 참여한 모든 기관들이 지혜를 모아,

 

- 현행 제도 틀 내에서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2. 추진 배경

 

주주총회가 이사ㆍ감사 등 회사의 중요 운영 기관을 선임하고, 정관, 재무제표 등을 승인하는 등 경영 전반을 감독하는 회사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로 일컬어지는 주총 집중 개최 현상과 평균 30분 내외의 짧은 회의 진행 시간 등에서 보여지듯이,

 

주주총회가 그 중요성에 비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이 그간 시장과 투자자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3월말에 제출되어야 하는 사업보고서 등 제도적인 측면과 소액주주들의 단기투자 성향으로 인해 주주총회에 대한 관심이 낮은 점도 작용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기업들의 주주총회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사업경과를 설명하는 IR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 주주들에게 사업경과를 보고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주주총회도 그 위상에 걸맞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 그간 형식적으로 주주총회를 운영해온 우리 기업들의 관행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ㅇ 전세계적으로 스튜어드쉽코드 도입 등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상장회사의 의결 정족수 확보를 지원했던 섀도우보팅제도가 작년말 일몰됨에 따라, 기업들은 좀 더 많은 주주들을 주주총회에 참석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상장기업들을 대표하고 있는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코스피 상장기업주총을 활성화하고 글로벌하게 인정받는 기업지배구조갖추는데 있어 상장사협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소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증권회사와 증권유관기관들도 상장기업들이 주주총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주요 골자

 

우리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TF가 마련한 「주주총회 활성화방안」은 크게 가지 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⑴ 첫째,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주주총회 개최환경 조성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①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일본과 유사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주주들에게 소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한편, 주주총회 분산, 전자투표 등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여건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회사 명단을 공표하여 슈퍼주총데이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② 아울러, 모바일 전자투표 서비스 개시, 전자투표에 활용 가능한 공인인증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전자투표 접근성과 용이성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⑵ 둘째, 증권회사와 증권유관기관이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① 주주들의 개인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장회사를 대신하여 증권회사와 명의개서대리인이메일, 유선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일정과 참여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②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참여자에 대해 모바일상품권 등을 제공하여 소액주주들이 자발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⑶ 마지막으로 주주들과 기업들의 주주총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① 증권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와 전자투표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② 상장기업들이 원활하게 주주총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적극 개최해 나가야겠습니다.

 

4. 마무리 말씀

 

□ 금번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슈퍼 주총데이 문제가 해소되고, 그간 2% 수준에 머물렀던 전자투표 행사율이 대폭 제고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금번 방안을 계기로 우리 상장기업과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증권회사와 증권유관기관들이 솔선수범하여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의 원활한 운영은 불특정다수의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상장기업의 책무입니다.

 

주주들이 주총에 무관심한 것은 단기 투자행태에 기인한 측면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주주들이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주주들의 문제의식도 상장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해소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을 매개하는 핵심기관인 만큼 상장회사들의 내실있는 주주총회 운영을 선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각 협회는 회원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회원사들에게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금번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주총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나가고 바람직한 주총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인 만큼, 기업들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ㅇ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기관들은 올해 주주총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진 일정

 

구 분

세 부 과 제

필요 조치

추진 일정

소액주주

주총참여

환경 개선

①주총분산유도

 

 

- 자율분산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2.5일 시행

- 주총집중일 개최시거래소 신고

상장규정 개정

2.1일 시행

- 주총 관련 관리종목 지정 사유 폐지

상장규정 개정

2.1일 시행

- 정관 개정 유도

표준 정관 개정

3월

②전자투표 편의성ㆍ접근성 제고

모바일 시스템

‘17.12.20~

공인인증서 확대

2.19일 시행

③주주총회 환경정비 유도

정보 공개

3월말

소액주주

주총참여

독려

①증권회사ㆍ명의개서대행인의 주총안내

-

2월부터~

②전자투표 참여주주기념품 제공

-

4월

주주총회

인식전환

홍보활동

①대국민 홍보

-

2월 중순~ 3월말

②상장기업 대상 설명회

-

1.19일~2.1일

 

※ [별첨]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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