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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자산운용(C5) 및 일반투자자(C8) 정책위원회 정식 가입

1. 개 요

 

‘17.10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자산운용(C5)반투자자(C8) 정책위원회우리나라(금융위,금감원)신규 회원국으로 공식 승인

 

* 3대 국제금융감독기구(은행: BCBS, 증권: IOSCO, 보험: IAIS) 중 하나로서, 127개의 증권감독당국(세계 자본시장의 95% 이상) 및 91개의 증권시장 참여자로 구성

 

 그간 우리나라는 IOSCO의 8개 정책위원회 중 5개*에 가입하여 활발한 국제업무를 수행하였으나,

 

* C1(회계,감사,공시), C2(유통시장), C3(시장중개기관), C4(조사,제제), C6(신용평가)

 

 자산운용산업 및 투자자보호 관련 국제적 논의참여하고 해외감독기관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동 위원회(C5 및 C8)가입을 추진하였음

 

IOSCO C5 및 C8 개요

 

 

(C5) 자산운용 제도, 사모펀드, 투자자문자산운용 관련 논의를 담당

 

 Robert Taylor(영국 FCA)가 의장이며, 전체 회원은 33개 기관

 

□ (C8) 투자자보호, 투자자 교육 및 금융 이해력 제고 관련 논의를 담당

 

 Jose Alexandre Vasco(브라질 CVM)가 의장이며, 전체 회원은 38개 기관

2. 가입 효과

 

글로벌 스탠다드 정합성 향상

 

 국제 협의체의 일원으로 국제기준 제·개정우리나라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제 흐름 및 감독 현안 등의 효율적인 입수를 통해 국내 감독 및 투자자 보호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향상

 

해외감독기관과의 공조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선진국의 경험사례 등을 유함과 동시에 해외감독기관과 유기적으로 공조하여 융투자상품국경간 거래 증가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국제적 위상 제고

 

 현재의 IOSCO 이사국* 및 5개 정책위원회 활동에 더하여 금번에 C5 C8에 추가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

 

* 127개 정회원 중 33개 국가만이 이사국 회원으로 활동

 

3. 향후 추진방향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번 C5 및 C8 가입을 계기로 자산운용산업 및 투자자보호 분야에서 국제적 역할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국제기준에 미흡한 일부 제도에 대한 조속한 개선 등을 통하여 국제적 정합성제고할 예정

 

□ 또한, 미가입 정책위원회(C7 상품선물시장) 가입 등을 추진하여 금융감독 분야에서의 협력과 역량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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