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일반

> 정책마당 > 정책일반 > 은행정책

[보도참고] 황영기 前우리은행장 관련 소송 결과

첨부파일: (1)

□ 서울행정법원은 ’11.3.31. 황영기 前우리은행장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조치*에 대해 취소판결을 선고하였음


    * ’05년부터 ’06년까지 우리은행의 CDO, CDS 투자로 인한 거액 손실과 관련하여 ‘09.9.9.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을 조치


 ○ 법원은 제재조치의 근거인 은행법 제54조의2*가 대상행위 이후인 ’08.3월 신설되어 행정법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으나,

    *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재직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내용을 통보할 수 있음(§54의2①)


 ○ 황 前행장의 거액손실 관련 책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됨

 

□ 금융감독당국은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세부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 후, 항소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신제윤 부위원장, 제7차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다음글 금융업권은 추석 연휴 기간동안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