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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1년, 핀테크 혁신으로 금융의 새 바람이 붑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난 1년간 핀테크 육성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와 의견개진이 있었음

 

핀테크 기업들은 지난 1월 금융위의 핀테크 육성방침을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해묵은 규제들이 빠르게 개선되어가는 과정을 보며, 금융개혁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발언

 

 

금융권은 최근 출시한 핀테크 서비스가 고객들의 큰 호응 얻는 것을 보며 핀테크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존의 금융권에게도 새로운 자극과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언급

 

금융개혁을 통해 낡은 규제들이 개선되고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 사례도 소개

 

ㅇ ‘14년말 휴대전화번호만 알면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한 한 업체는 금융위의 적극적 유권해석과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성화 방안 발표 등에 힘입어 최근 13개 금융회사와 제휴를 맺고 총 50억원의 직접 투자를 받는 등 사업 확대를 준비 중

 

ㅇ ‘스마트 OTP'를 개발한 또다른 업체는 금융위의 ’매체분리 원칙‘ 폐지핀테크 데모데이를 통한 1:1 멘토링 연계 등에 힘입어 시중 은행 및 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

 

□ 한편 손보협회는 최근 ‘보험다모아(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의 등장에 따라 인터넷?모바일 전용보험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자동이체 출금동의 등에 있어 서면상 동의나 공인전자서명만을 인정하는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 계좌 개설시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한 것과 같이 향후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핀테크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인증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답변 (※ [붙임 2] 1p. 참조)

 

은행연합회는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 중인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과 관련하여,

 

*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장(場)

금융회사 내부의 금융 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 제공하는 Open API

개발된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인프라인 Test-bed를 더한 개념 (※ 7.15 발표, 12월 Test-bed, '16上 Open API 구축 추진)

 

 

ㅇ 은행이 보유 중인 고객의 거래정보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해당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매번 금융실명법에 규정된 서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

 

* 고객이 ‘가계부 앱’을 통해 본인의 계좌를 조회하는 경우에도 1차적으로는 은행이 핀테크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매번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건별 동의가 아닌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며, 서면상의 동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제공하겠다고 답변

 

* 최대 유효기간 5년,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위해 재동의 여부를 1년마다 서면, 이메일 등으로 확인

 

ㅇ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도 온라인으로 고객 동의를 얻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붙임 2] 2p. 참조)

 

* 핀테크 기업이 은행의 잔액조회 API를 제공받아 잔액조회 기능이 포함된 가계부을 만들어 출시하는 경우 최초 전자서명 동의만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가능

 

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권이 협력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불확실한 규제인데,

 

ㅇ 금융당국이 그 동안 모호하던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을 제공하고 규제개선을 약속하는 모습에서 금융개혁을 실감한다고 언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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