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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신용카드발급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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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국내·외 겸용카드는 국내전용카드에 비해 연회비가 높고, 국내 이용 시에도 카드사가 수수료를 부담

 

 ㅇ 국내전용카드의 연회비는 통상 2천원~8천원, 겸용카드는 5천원 ~1.5만원

 ㅇ 수수료는 국내 신용판매 이용액의 0.04%, 국내 현금서비스 이용액의 0.01%

 

□ 신규발급 카드 중 국내·외 겸용카드 비중은 감소추세이나, 총 발급카드 수 대비 비중이 68.4%(‘10말) 수준


□ 국내·외 겸용카드 중 87.3%가 국외에서 미사용되는 등 아직도 국내·외 겸용카드가 필요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다수 발급

 

 ㅇ 이는 카드사의 수익에 대한 고려 및 카드발급 시 불충분한 설명 등에 기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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