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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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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11.9.30일 시행 예정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11.3.29일 공포)」(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

 

  ㅇ ‘11.5.20일부터 ’11.6.10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2. 주요내용

 

 (1)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특별법)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피해구제 신청시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ㅇ 피해구제신청서(별도서식*), 피해신고확인서(경찰이 발급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신분증 사본

 

     * 피해자의 계좌 현황,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이체내역 등을 기재

 


 □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지체 없이 위의 서류들을 금융회사에 제출

 

 (2)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절차 및 통지 방법


◇ (특별법)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 확인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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