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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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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남발, 외상구매 관행, 가맹점 수수료 분쟁 등 신용카드시장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중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할 예정임

 

 

1.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선진외국과는 달리 예금범위 내에서 구매하고 즉시 결제하는 직불(체크)카드 보다는 외상으로 구매하고 나중에 결제하는 신용카드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

 

    * 카드결제 중 직불(체크)카드 비중(‘09년 기준) - 자료 : BC카드
       : 유럽 60.4%, 미국 40.7%, 한국 9.0%


 □ 이러한 신용카드 위주의 시장구조로 인하여 신용카드 남발, 가계 빚 증가, 카드대출 영업 성행, 높은 가맹점 수수료, 과도한 마케팅 경쟁 등 부작용이 유발되고 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대책이 필요함

 

 

2. 주요 검토과제(예시)

 

 

 (과도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억제)

 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기준 강화

 ② 신용카드 포인트 부여 관행 개선

 ③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 개선

 ④ 휴면카드 감축 방안 강구

 (대체 결제수단의 보급 및 사용 활성화)

 ⑤ 직불(체크)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

 ⑥ 선불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

 

3. 추진계획

 

 □ 가급적 금년 10~11월까지 검토 과제별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ㅇ 추진방안 마련과정에서 필요시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신용
     카드회사, 소비자단체, 중소상공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과제별 T/F를 구성·운용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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