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일반

> 정책마당 > 정책일반 > 은행정책

론스타 관련 제4차 심리기일 종료

□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제4차 심리가 2016. 6. 2.(목)부터 6. 3.(금)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심리 절차에서는 양측 최종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하였고, 론스타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를 함에 따라 합계 46억 7,95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것입니다.

론스타는 2012. 11. 21.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

론스타의 중재 제기 직후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왔습니다.

2012. 5. 22.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를 구성하여 주요 소송 대응방향 등을 결정하여 왔습니다.

또한, 2012. 6. 「론스타 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을 구성하여 정부대리로펌과 협의, 대응논리 개발,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 등을 해 왔습니다.

관계부처 TF에서는 2012. 6. 29. 법무법인 태평양, 2012. 8. 1. 아놀드 앤 포터를 국내?외 로펌으로 선임하였고, 이후 중재인 선정 절차를 거쳐 중재재판부가 구성되었습니다[2013. 1. 22. 론스타측 찰스 브라우어(Charles Brower, 미국 국적) 선정, 2013. 2. 12. 대한민국측 브리짓 스턴(Brigitte Stern, 프랑스 국적) 선정, 2013. 5. 10.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V. V. Veeder, 영국 국적) 선정].

2013. 10. 15.에는 론스타측 1차 서면, 2014. 3. 21.에는 대한민국측 1차 서면, 2014. 10. 1.에는 론스타측 2차 서면, 2015. 1. 23.에는 대한민국측 2차 서면, 2015. 3. 31.에는 론스타측 관할 관련 추가서면이 제출되었습니다.

2015. 5. 15.부터 5. 22.까지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진행된 1차 심리기일 및 2015. 6. 29.부터 7. 7.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2차 심리기일에서는 양측 증인?전문가 신문, 2016. 1. 5.부터 1. 7.까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평화궁에서 진행된 3차 심리기일에서는 양측 관할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양측에 대한 중재재판부의 추가 질의 시 이에 대한 서면답변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보도참고]금융위-금감원, 일본 금융청과 제6차 금융감독 정례회의
다음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