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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1. 개정배경

 

 

  □ 신용카드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가맹점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소가맹점 단체 설립기준 완화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11.7월 발표)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 영위 근거 마련

 

  □ 사회적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하고자 장애인의 카드신청에 대한 편의 제공

 

  □ 효과적인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 ‘11.11.18일부터 ’11.12.8일까지 입법예고 예정

 

 

 

 2. 주요내용

 

 

  1) 신용카드 가맹점단체 설립기준 완화

 

   ㅇ 가맹점단체 설립기준을 현행 연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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