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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업계-정부-지원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1. 회의 개요

 

□ 오늘 아침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육성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ㅇ 지난 1년 반 동안 추진해온 핀테크 육성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였음

 

「핀테크 육성 협의회」핀테크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 감독 지원기관, 업계, 전문가가 긴밀하게 협력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로 구성

 

ㅇ 특히, 핀테크 업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P2P대출, 로보어드바이저, 크라우드펀딩, 블록체인분야별로 폭넓게 참여

 

<「핀테크 육성 협의회」개요 >

▣ 일시/장소 : 2016.9.22.(목) 08:00~09: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 : 부위원장, 금융서비스국장, 자본시장국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감원 : IT금융정보보호단장

 

ㅇ 핀테크 업계 :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핀테크 기업 대표(7개사)

 

지원기관 : 핀테크지원센터,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전문가 : 성균관대 고동원 교수, 금융연 임형석 박사, 자본연 이성복 박사

2. 「핀테크 육성 협의회」구성 취지

 

□ 그간 핀테크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일반국민의 인지도 및 만족도*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관련 기업과 종사자가 증가하는 등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 일반국민의 약 66.3%가 ‘핀테크’를 인지하고 있고 핀테크 서비스 이용자 중 약 74.2%가 서비스에 만족(한국리서치, ’15.11월)

 

핀테크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 감독 지원기관, 업계, 전문가가 긴밀하게 협력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필요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육성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 개선핀테크 육성 정책을 수립해나갈 계획임

 

3. 주요 논의내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정은보 부위원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규제 철폐,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적극적인 핀테크 육성정책을 시행하였으며,

 

- 그 결과 짧은 기간이지만 정부와 지원기관의 노력업계의 역동성이 결합되어 핀테크 산업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

 

ㅇ 그러나, 핀테크가 금융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언급하고 다음 과제를 강조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의 혁신을 함께 이루어야 함

 

 핀테크 산업의 다양성과 깊이를 갖추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 개발,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

 

 

 동남아와 영국에서 개최된 핀테크 데모데이를 통해 우리 핀테크 기업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이러한 과제들은 정부와 지원기관의 노력만으로 해법을 찾기 어려우며, ’15년초 제1단계 핀테크 지원방안의 성과를 기초로 제2단계 핀테크 발전전략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강조

 

- 핀테크 산업 발전의 해법을 찾는 일은 풀리지 않는 고르디온의 매듭을 단칼에 끊어버린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와 같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

 

-「핀테크 육성 협의회」를 통해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갈 것을 당부

 참석자 주요 발언

 

참석자들은 정부의 핀테크 육성 정책에 힘입어 핀테크 산업의 성장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

 

(핀테크 업계) ① 시장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핀테크 관련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할 필요

 

* 규제 샌드박스 도입,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시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 확대, 빅데이터 공유 대상 확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비대면일임 허용, 크라우드펀딩 관련 광고투자한도 제한 완화 등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행법 개정로보어드바이저새로운 서비스의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

 

블록체인, 암호화화폐 분야에서 미국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제도 정비 필요

 

(전문가) ① 핀테크 활성화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조정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와 공정하게 경쟁하여 독자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P2P대출 관련 제도정비(법 제정 등)가 필요하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는 최소화할 필요

 

(지원기관) 핀테크 육성 로드맵과 같은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핀테크 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정은보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논의한 내용을 향후 정책 수립시 적극 반영할 것이며, 핀테크 육성 협의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계속 소통할 것임을 밝힘

 

[참고]「핀테크 육성 협의회」구성, [별첨]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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