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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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은행(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업 인가

1. 인가내용 및 향후일정

 

□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 은행의 은행업오늘 인가

 

9.30일 본인가 신청후 두달반의 꼼꼼한 인가요건* 심사를 거쳐 이를 모두 충족하여 케이뱅크 은행의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

 

* ① 자본금요건, ②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③ 주주구성 계획, ④ 사업계획, ⑤ 임직원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이며, 24년만의 은행 신설인가*

 

*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그동안 은행 신설인가가 없었음

금융위원회는 현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영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ㅇ “케이뱅크 은행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함”을 부대조건으로 부과

 

* 은행이 전자적 장치(CD, ATM, 컴퓨터, 전화기 등)를 통하여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은행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상품서비스를 이용

 

※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 은행 주주인 NH투자증권(주)동일인(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승인

 

* 다른 주주인 ㈜케이티, ㈜지에스리테일, ㈜다날, 한화생명보험㈜, ㈜케이지이니시스(㈜케이지모빌리언스 포함)는 `15.11.29일 예비인가 당시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초과 승인을 받았음

 

케이뱅크 은행은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 최종 연계 등을 거쳐 빠르면 `17.1월말~2월초(잠정) 본격 영업개시 예정

 

* 은행법령상 본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6개월내 은행은 영업을 개시해야 함

 

카카오 은행은 현재 `16년말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준비중

 

정부는 신설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 경영 조기에 안정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가칭)한시적 운영

 

* 금융감독원은 `17.1월 중순부터 케이뱅크 현장에서 은행 영업개시 관련 애로요인을 즉시 해소하고, 전산보안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또한, 창의적 IT기업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 2개 은행법 개정안(새누리당 강석진김용태의원)과 3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더불어민주당 정재호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의원, 새누리당 유의동의원)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

2. 금융위원회시 금융위원장 당부말씀

 

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당부하였음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한 만큼, 은행 임직원과 금융당국 모두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 신설 은행이 조기에 경영을 안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혁신적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

 

 소비자들이 새로 탄생한 인터넷전문은행을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은 철저한 소비자 보호방안전산보안 리스크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관리해 나가야 함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업계획 대로 혁신적인 모델을 안정적으로 축운영함으로써 금융시장 내 활발한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산업 발전에도 기여해야 할 것을 강조

 

- 중신용자청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보다 낮은 결제지급수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해, 시중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도 폭 넓은 경쟁을 활성화

 

- 은행 뿐 아니라 IT벤처업계와 협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만들어내고, 나아가 우리 금융산업 해외진출의 첨병 역할을 수행

 

*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각각 금융IT 인력을 약 200여명 채용하였고,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IT Solution 업체 등과 협업중

 

- 설립초기부터 창의적인 IT분야의 성과중심 문화를 도입하여, 자유롭고 효율적인 경영문화를 기반으로 미래 금융산업의 시금석으로 기능해 줄 것

 

 무엇보다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입법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임

 

-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시중은행의 모바일 뱅킹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금융과 IT기술(플랫폼 등)이 완벽하게 융합되어야 하며,

 

- 이를 위해서는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처럼 IT기업이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을 안정적주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뒷받침이 하루라도 빨리 정비되는 것이 그 핵심적인 관건

 

- 정부는 관련 입법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논의와 설득에 정부의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

 

- 국익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계규율하는 입법국회도 조속히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림

 

[첨부] 케이뱅크 은행의 사업모델 및 출시계획 (작성: 케이뱅크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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