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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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 도입을 위한「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추진

 

Ⅰ. 개정 배경

 

 

□ ’13년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될 은행의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를 국내 도입하기 위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Ⅱ.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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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자본규제의 개편

 

 

□ 최소자본규제*를 (현행) 총자본비율(8%) → (개정)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로 세분화

 

* 은행이 최소한 준수해야하는 자본비율로서 이에 미달시 적기시정조치 발동

 

< 자기자본의 개념>

보통주자본(A)

 

은행의 손실을 가장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은행 청산시 최후순위이며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

(例 : 자본금, 이익잉여금)

기타기본자본(B)

영구적 성격의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으로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인 자본

(例 : 스텝업 조건이 없고 조건부자본*의 성격이 있는

 신종자본증권)

 

기본자본(C)

A + B

보완자본(D)

청산시 은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후순위 채권 등

총자본

C + D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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