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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기업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길 열려」 제하의 기사 관련

□ 보도내용

ㅇ “정부, 지분 참여 30%이상 허용키로...재벌 계열사는 제외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자본에 대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중략) 정부는 이 규제를 풀어 삼성 등 재벌 계열사를 제외한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30% 이상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등

 

□ 참고사항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나,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문제는 민관합동 TF(‘15.1월~4월) 논의, 금융연구원 주관 공개토론회(4.16일)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년 6월중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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