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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핀테크 현장방문」결과

1 개 요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역삼동의 창업지원공간(MARU 180)에서 핀테크 스타트업자 및 제휴 사업자 등과 만남을 갖고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 (일시/장소) ‘15.3.24(화) 14:00 / 역삼동 MARU 180(참석자) 위버플(김재윤 대표), 퓨처플레이(신재은 CFO), 대신증권(구희진 부사장), 동부증권(이광열 부사장), 한국예탁결제원(정승화 본부장)

 □ 금일 만남은 현재 제휴가 추진 중인 실제 핀테크 스타트업자와 금융회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 등을 만나 제휴 추진 과정상의 제도적·실질적 어려움을 청취하고

 ㅇ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부, 금융회사, 기타 이해관계자 각각의 역할 방안을 모색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핀테크 스타트업자인 ‘위버플’(빅데이터 기반 투자자문 정보 검색엔진 제공업체)은‘성장 초기’에는 ‘퓨처플레이’의 창업 및 사업모델 구축 관련 지원을 받았고,‘사업 시작단계’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Open API,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사업 확장단계’에서는 ‘동부증권, 대신증권’과 MTS 활용 제휴 등을 추진 중


 □ 임종룡 위원장은 간담회 서두에서 핀테크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ㅇ 이를 위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의 Win-Win 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간의 협력·소통채널 구축을 통한 핀테크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며

  ㅇ 이러한 협력·소통채널을 기반으로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한편, ?핀테크 지원센터? 개소 등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자’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

 
2.논의결과


 □ 금일 간담회에서는 시연된 핀테크 서비스와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산업 성장의 애로요인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었는 바

  ㅇ 핀테크 스타트업자, 금융회사들은 개인정보 보호와의 충돌 우려, 활용 가능 금융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등이 빅데이터 활용 핀테크 사업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의 Open API*와 같이 공공기관 보유 금융데이터의 활용·유통이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 정부 3.0 과제 중 하나인 ‘공공데이터 개방’의 일환으로 주식정보 등 8개 부문 50여개 항목의 증권정보를 공개 중

   -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데이터 공유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 또한, 참석자들은 증권사에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진출을 허용해달라는 건의와 함께, 전자증권과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제도개선 관련 다양한 의견도 제시


 □ 마지막으로, 핀테크 이해관계자들간 ‘소통·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ㅇ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핀테크 생태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

  ㅇ 특히, 참석자들은 정부가 영국의 ‘Fintech innovation hub' 사례와 같이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의 플랫폼이 되어줄 것을 당부

     * 영국 FCA내 조직, ①핀테크 사업자에 인·허가 준비절차 상담, ②협의회·대외 세미나 개최를 통한 제도 개선 추진

 □ 임종룡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핀테크 산업 성장을 제약하는 현장의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화답

  ㅇ 금일 제시된 빅데이터 활용 기반 시스템 구축,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 등 핀테크 생태계 구축을 속도감 있게 적극 추진하는 한편

  ㅇ 증권사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진출허용, 전자증권,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증권사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진출 허용) 2분기 중 금융투자규정 개정(전자증권 제도 도입) 상반기 중 관계부처 T/F를 구성·논의하고 하반기 중 제정안 국회 발의(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개정 자본시장법(법안소위 계류 중)의 조속한 국회통과 추진
 □ 또한 임종룡 위원장은 다양한 핀테크 성공사례의 조기 출현을 위해 앞으로도 핀테크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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